최근 법원의 전략이 정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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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8289

작성자 : 나만몰러★

추천 : 33

IP : 122.38.***.210

댓글 : 28개

등록시간 : 2017/08/25 16:05:25

http://todayhumor.com/?sisa_97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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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전략이 정해진 듯

얘네들 애매한 간보기 판결로 간 듯

블랙리스트 재판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일단 보는 눈도 있고 이런 사건 무죄를 때리면 자기네들 맞아죽을까봐 거의 대부분의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를 때리고 판결문 워딩도 상당히 강하게 하기는 하되

대신 형량은 깎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다 깎아서 형량을 최소로 하는 전략으로 간듯

차마 무죄는 못때리니까 대신 형량으로 장난질 하려는 전략으로 세운 듯

어쩌면 503과 최순실 재판도 비슷한 분위기로 흐를 듯

재판부는 아마 거의 이것은 호통에 가까울 정도로 워딩을 강하게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

그런데, 형량은 깎을 수 있는대로 다 깎아서 형량 최소로 갈 듯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형량은 안 나올 공산이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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