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당 정책위의장님께서 확인해주셨다. </div> <div> </div> <div>네놈 같은 놈들을 어떻게 믿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겠냐?</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1_0000072683&cID=10301&pID=10300" target="_blank">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1_0000072683&cID=10301&pID=10300</a></div> <div> </div> <div>  "탁현민 연출 정치쇼로 국민 직접통치하겠단 건가"<br><br>【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 '직접민주주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br><br>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중략)</div> <div> </div> <div> <font size="3">이 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출된 정치쇼가 아니라 전쟁 위험이 없는 나라, 먹을거리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일갈했다</font>.(하략)</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지난 촛불혁명은 명백하게 대의민주주의의 패배를 보여주었습니다. </div> <div>IT상의 소통을 중심으로 놀라운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div> <div>그것은 시위가 아닌 국민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현장이었죠. </div> <div> </div> <div>대의민주주의는 그것이 옳고 진리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div> <div>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실시하는 차선책입니다. </div> <div>하지만 IT발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고 국민들도 </div> <div>더이상 대의민주주의의 폐해를 두고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div> <div>직접민주주의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div> <div>박주민 의원의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죠. </div> <div> </div> <div>물론 100% 직접민주주의는 대한민국급 국가 규모에서 불가능합니다. </div> <div>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을</div> <div>만드는 과정 등에서 직접민주주의의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div> <div>특히 행정,사법,의회의 3권을 전횡을 감시하는 시민권력을 상시화해야합니다. </div> <div> </div> <div>그래야 비로소 국민이 주인이라는 헌법 1조가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div> <div> </div> <div>암튼 의원내각제해서 권력 나눠먹기 하고 싶은 의원 떨거지들은 모두 쫒아내야 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