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관련 공격들 때문에 간만에 통계청 자료도 뒤지고 oecd자료도 보고 경제연구소 보고서들도 훑어보았습니다.
결론은 한국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분야는 획기적인 성장의 모멘텀이 전혀 없습니다.
말도 많은 고용률은 이미 10년째 제자리입니다.
이명박근혜 때 부동산이나 창업, 단기알바 일자리 늘려서 반짝하고 늘려봤지만 그것들 1년 못갑니다. 취업자수 증가(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률이 요지부동입니다. 딱 한계치에 온 모습입니다.
경제성장율도 3% 넘기 힘듭니다. 미국이 최근 트럼프의 컴백홈 압박과 중국 때리기에 올라갔지만 곧 내려갈겁니다. 그게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수출은 늘어나긴 하지만 특정 호황분야에서의 성장이고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은 이미 전체 경제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비대합니다. oecd국가중 경제규모에 비례해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수출의존 국가입니다. 더 확대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기술재료도 별로 없습니다. 겨우 따라가는 정도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해도 한국경제 이대로 일반인도 체감할 정도로 좋아지기 힘듭니다. 악순환은 아니지만 수많은 제약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대통령과 정권이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게 3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1. 시장확대 :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방정책은 소홀히 되었던 시장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수출확대)
--> 시장다변화와 확대 요소는 있지만 이것이 한국경제발전의 근본적 동력이 되긴 힘들어보입니다.
2. 미국(트럼프)의 신경제질서수립에서 발빠른 포지셔닝: 김동연 장관이 작년말에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일본의 위상을 뺏어올 것 처럼요(못 찾겠네요 ㅠ).
--> 트럼프가 철강 문제나 여러 경제문제에서 한국 쏙쏙 빼주고 있죠? 아베는 지금 거의 새가 되었습니다. 문통께서 트럼프에게 남북 문제 및 적극 지지로 밀착방어중이십니다.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일본이 저렇게 성장한데는 일본의 기술발전 및 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긴 했지만 얘들이 재빨리 미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의 맹주처럼 서방세계에 포지셔닝한 면이 큽니다. 놈들이 한반도평화 국면을 싫어하는건 이게 실현되면 일본의 정치,군사적 중요성이 대폭 반감되게 됩니다.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경제도 당연히 한국 밀어주게 됩니다.
3. 그리고 한반도평화. 이게 역시 제일 큽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 1,2번은 사실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평화는 모든 면에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부정적 요인도 있겠지만 긍정적 요인이 훨씬 큽니다.
우선 잠시의 붐이 아니라 향후 50년 정도는 계속될 북한 개발 이슈가 건설, 기계, 각종 인프라, 전자산업, 자동차 등등의 질적.양적 발전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겁니다. 일자리 당연히 늘겠죠. 분단비용이 없어집니다. 다시 한 번 젊은이들에게 신분 에스컬레이트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섬에서 대륙시대로 넘어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대동강의 기적과 함께 한반도의 기적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민족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초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프에 대한 무조건지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