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기간제교사 전환등을 우선과제에서 뺐습니다. 근데 너네가 협의는 해보라고 한정의견으로 길만 열어줬죠.
(어차피 현재 교육공무원법상 시험을 봐야 될수 있게 해놨기땜에 특별법을 만들던지, 아니면 교육공무원 법령개정을 거쳐야 하니 당장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야당은 이때다 싶어서 정부와 여당 물어뜯을거고요.)
교육부의 입장으로 보면 임용을 통한 정규직 선발을 할경우 호봉에 따른 가산, 정년보장, 그리고 교직연금까지 모두 지급해야하는데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속에서 정규직은 더 늘릴수 없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률 현실상 TO삭감은 아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년간 2030 취업률 수치만 올리겠다며 존나게 뽑아댐. 알바도 취업률로 치던 시절이니 말 다했지요 뭐
특히 지금 초등교육 같은 임용적체 상태에선 더더욱...게다가 지방도 안가서 강원같은곳은 미달 떴죠. 이건 초등교사들의 몽니때문에 이미 답이 없어진겁니다만 TO갑자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헬파티 된지 오래되었죠?
그럼 왜 10년전엔 중등은 투쟁(을 잘 하지도 않았지만)해도 안됐는데, 초등은 TO확줄였다가 들고일어나니 바로 올려주는 등 헥까닥하면서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할까요?
답은 내년 지선입니다. 내년 지선에 교육감을 같이 뽑습니다.
그럼 현 교육감들은 내년 지선에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표'가 필요하고요.
재선이던 뭐던 하려면 조직표(단체표)를 받아오는게 제일 좋은건 아시죠? (그래서 안철수가 사립유치원회가서 뻘소리했다가 30대 표를 싹 날렸죠)
그러니 이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 교육감들의 상당수는 진보계, (민주노총+전교조)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민주노총 진보계 표만 계산을 한겁니다.
교사표는 교총과 전교조로 나뉘고 교총표만큼 전교조 표는 땡겨올수 있습니다. (원래 단체들이 투표율과 결집력 하나만큼은 죽여주잖아요. 전교조는 교총에 비해 동원력이 훨씬 강하죠.) 그럼 그 외 고정픽 표로 '강사'들의 '표'를 땡겨오겠다는 계산인거죠.
원래 지선은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고 대부분 이런거 모르는 일반인들에겐 대선보다 관심도가 훨씬 적은 교육감선거에선 '진보계+이름' 만 각인시키면 표 받기 쉬울테니 고정픽(단체표)만 확보하면 충분히 내년 지선에서 승산이 있겠다고 판단한걸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고려 안하는데도 교육감들이 나서서적극 추진하는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건 정부를 팰 게 아닙니다. 교육감을 직접 패야합니다. 내년 지선에서 낙선운동을 지금부터 전개해야되요.
정부한테 탓하는것보다 교육감을 쪼는게 빠릅니다. 내년 교육감 재선하려면 표가 걸려있는데요?
영전강 스전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가 알음알음 빽으로 들어간 경우가 분명 있다는거고
(사립학교 채용에 교장 조카 아들딸 채용하는처럼요. 적어도 임고는 무조건 교원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적 시험으로 한번 거르므로 이럴 일 없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근속년수만 채우고 버텼으면 알박고 버틸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것. 그렇다면 교원자격증 자체는 사실 무의미해지는거죠.
저도 교직이수는 안해서 교원자격증은 없지만 학원 과외경력 9년에 대학시절 학과 내 유기 학습튜터로 후배가르치는거 5년했는데 그럼 방과후과학전담반 강사시켜 줍니까?
말도 안되는걸 말이 되게 만드는건 결국 교육감들의...뭐 조카들이 영전강 스전강으로 들어갔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년 지선땜에 그렇습니다. 결국 정치꾼이란거죠 얘네도.
- 결론 :
1. 한정된 교육예산을 핑계대며 더이상 교직인원을 늘려 인건비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특정지역 교육감들의 '재선' 의도
(주도하는 쪽은 주로 진보계로 보입니다. 보수계는 수구꼴통노답이라 문젠데 진보계는 정치꾼들이네...교육을 자기 치적사업으로 보는건가)
: 교육감들 진보계야 그쪽에서 받을 표 생각해서 분명 이렇게 하는거고요,
보수계는 이거 통과되면 저 단체 지지자들 빼곤 나머지들에게 진보교육감들 지지율 팍 깎이겠죠?
약간 반대의사 비춰주고 난 다음에 내년지선에서 각 지역별로 단일화해서 나오고 그거 줏어먹기 하겠다는거죠.
아마 이 모양 이 꼴에 공론화 되고 그러면 정부지지도 빠지는건 둘째치고 이번 지선에서 서울경기 진보교육감은 죄다 바뀔듯.
2. 1번을 이용해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진보적폐들의 떼쓰기가 먹힌것.
(전교조는 추천위원도 안 보내고 포기함. 이게 대체 교직원노조 맞는지?ㅋㅋㅋㅋ살다살다 교총응원해보긴 처음이네)
+ 교육공무원 전환에 힘을 쓰던 모 국회의원같은 사람들이 아직 뒤에서 힘을 쓰고 있을듯...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라고...뭐라도 해야겠죠? 그사람들도 결국은 정치인인데요.
그러지 않고서야 정부측에서 정규직전환에 굳이 포함안시키고 한정의견으로 넘긴걸 굳이 이렇게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