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건강보험료는 준조세도 아니고...세금과 같다고 봐도 될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div> <div>일반 사보험처럼 그사람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만 보고 가격이 책정되는게 아니고...</div> <div>일반인의 경제적상황에 따라서 책정되는것이죠....</div> <div> </div> <div>문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div> <div>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div> <div>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소비절벽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겠다는 소리죠...</div> <div>실질소득이 늘고 이게 소비가 되면 경제에 도움이되고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div> <div>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거나...더 낼수 있고요...</div> <div>그러면 건보료를 인상 안하더라도 건보료의 총량은 늘어나겠죠...</div> <div>그럼 수가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까요...그냥 올려버리면 되지요..ㅋ</div> <div> </div> <div>지금 사보험은 어떻습니까? 급여항목은 싸서 상관없지만 비급여때문에 사보험을 들죠..</div> <div>이 사보험이 가격적으로 싼건가요? 저만해도 지금의 건보료에 1:1 정도로 비슷하게</div> <div>내고있습니다.</div> <div>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큰 질병들은 고령에 발병할 확률이 높죠..그러니 나이들어</div> <div>경제력도 떨어지는데 그떄를 위해 보험을 들라...이게 보험회사들 광고입니다..</div> <div>이 공포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하게 되는것이고요. 어떤측면에서 이문제는 부동산과도</div> <div>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의료계의 수가에 대한 부분과 비급여를 급여로 돌렸을때 서비스의 질적문제에 대한</div> <div>걱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기조를 볼때 이전 과 달리 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진것이고</div> <div>돌고 돌면 시작점이냐 결과점이냐의 문제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돈이 많이 생기면 복지 하자...의 패러다임과...</div> <div>복지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의 패러다임의 충돌이죠...</div> <div> </div> <div>저는 문정부의 정책을 본다면....금년 연말 예산편성기간 들어가면 국회가 난리 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최소한의 증세로 복지를 늘이겠다면...결국 기존 예산을 재편한단 소리니깐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