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준조세도 아니고...세금과 같다고 봐도 될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보험처럼 그사람의 건강상태 나이 환경만 보고 가격이 책정되는게 아니고...
일반인의 경제적상황에 따라서 책정되는것이죠....
문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소비절벽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막겠다는 소리죠...
실질소득이 늘고 이게 소비가 되면 경제에 도움이되고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거나...더 낼수 있고요...
그러면 건보료를 인상 안하더라도 건보료의 총량은 늘어나겠죠...
그럼 수가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까요...그냥 올려버리면 되지요..ㅋ
지금 사보험은 어떻습니까? 급여항목은 싸서 상관없지만 비급여때문에 사보험을 들죠..
이 사보험이 가격적으로 싼건가요? 저만해도 지금의 건보료에 1:1 정도로 비슷하게
내고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큰 질병들은 고령에 발병할 확률이 높죠..그러니 나이들어
경제력도 떨어지는데 그떄를 위해 보험을 들라...이게 보험회사들 광고입니다..
이 공포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하게 되는것이고요. 어떤측면에서 이문제는 부동산과도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의료계의 수가에 대한 부분과 비급여를 급여로 돌렸을때 서비스의 질적문제에 대한
걱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의 기조를 볼때 이전 과 달리 정책의 시작점이 달라진것이고
돌고 돌면 시작점이냐 결과점이냐의 문제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복지 하자...의 패러다임과...
복지를 해서 돈을 벌어보자 의 패러다임의 충돌이죠...
저는 문정부의 정책을 본다면....금년 연말 예산편성기간 들어가면 국회가 난리 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의 증세로 복지를 늘이겠다면...결국 기존 예산을 재편한단 소리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