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박기영 차관 후보에 대해 반대 하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강행 하더라도 이해는 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필요한건 정치를 잘하는 과학자이지 연구를 잘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만한 이공계교수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연구를 잘하는 과학자 이지 정치를 잘하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대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연구윤리적인 문제는 감사원이나 다른 감시망을 통해 감시를 할 수 있지만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감각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연구 잘하는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 분야에 R&D돈을 다 쏟아 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런게 진대제 장관이 있을때는 반도체 쪽에 돈이 많았고 이전 정권 미창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쪽이라 컴공쪽 연구비가 많았던건 사실이니까요.
차라리 정통적 행정 관료를 차관으로 놓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하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위의 이유때문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