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가 정보원이 민간인 수천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영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중인 정치부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민간인 댓글 부대, 사실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이 밖에 또다른 여론 조작부가 있다, 이게 새롭게 확인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해구 국가 정보원 개혁 발전 위원장이 언론 회담에서 "사이버 외곽부는 일부분일 뿐이고 별도의 여론 조작부가 더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국가 정보원 적폐 청산 대책 본부가 밝힌 사이버 외곽부의 존재 또한 2008년에 활동한 '국가 정보원 알파부'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요.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국가 정보원 댓글 부대, 그리고 알파부가 있는데 또다른 부가 있다, 그런 얘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버 외곽부 또한 일부분이라고 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일각에서 숫자가 많이 부풀려졌다, JTBC가 엊그제 처음 보도를 하면서 35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도 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보원 적폐 청산 대책 본부는 가장 활발히 활동했던 2012년에 최대 3500명이 활동한 것으로 보고있고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JTBC 취재부도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느냐를 상당히 오랫동안 확인했는데 3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존재가 나온 국가 정보원 내부 문건은 여러개라고 합니다. 일부는 사람 수가 적혀 있고, 일부는 아이디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숫자를 더해 3500이란 숫자가 나온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문건에 국가 정보원 내부 자료에 3500명 이런 숫자가 있는 건데 일단 여러 개 계정이 중복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있다, 그 얘기군요.
[기자]
사람 수를 3500명으로 확정하려면 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사람 수, 계정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이것이 인터넷 통신에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개혁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계정이 2개라면 인터넷 공간만 놓고 보면 2명이 활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궁금한 게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수천명, 3천명 넘게 민간인이 동원이 됐다는 건데 그 민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궁금한데요.
[기자]
예비역 군인, 학생, 주부, 심지어 전직 국가 정보원 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집이나 본인의 일터 등 외부에서 수시로 글을 쓴 건데요.
4대 포털과 사회 매체 등에 친정권 성향의 글을 쓰고 정권 비판 글은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직업군은 예비역 장성, 회사원, 주부, 학생 다양한데 하는 일은 정부 비판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달면서 "이 언론사는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일이었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국가 정보원은 이들 민간인 댓글 부대에 지침을 직접 주거나 민간인 부장을 선정해 대신 지침을 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민간인 부장은 국가 정보원에서 받은 돈을 각 부원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중간 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장급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가 정보원 쪽에서는 조만간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럼 곧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수사 방향과 윗선으로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자]
물론 좀 더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 원세훈이 국가 정보원장일 때의 국가 정보원이 청와대와 긴밀히 연결됐다는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가 정보원의 내부 보고서 문건이 만들어지고 이 보고서가 다시 청와대에 보고가 되고 이를 토대로 원세훈이 내부 지침을 전파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 정보원, 보고서를 주고 받으면서 지시한 의혹이 있고 또 그것을 다시 받아서 보고하고 이런 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은 엊그제 JTBC가 이 내용을 첫 보도를 한 직후에 댓글을 보니 "JTBC가 종북이다" "이 내용이 틀렸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올라왔던데 이 댓글 부대는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기자]
물론 현 정권 국가 정보원이 이런 댓글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말 상당수 가짜 소식이 퍼졌는데 국가 정보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폐 청산 대책 본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조사가 이뤄질 것 같고요,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처럼 나랏돈이 여기에 쓰여졌느냐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진행자]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있었는지 또 예산을 사용했는지인데, 엊그제 보도를 하면서 공소 시효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런데 검찰 에서는 조금 더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군요.
[기자]
국가 정보원법 위반 수사가 사실 흔하지는 않아서요. 그러다 보니 남은 공소 시효가 5년이냐, 7년이냐 이렇게 견해가 엇갈렸는데요,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7년이 맞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2019년까지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 측의 의견입니다.
[진행자]
여유를 갖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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