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눈팅만 하다가 얼마전 오유 처음 가입하고 처음 글써보네요.</div> <div> </div> <div>처음 글이라 별 내용도 없을거 같네요. 뭐 그렇죠. 이렇게라도 타자연습해야죠^^</div> <div> </div> <div>갑작스러운 서울지역 초등교원 티오 문제로 많이들 시끄러운데요.</div> <div> </div> <div>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 의견 읽어보고 저도 비슷무리한 의견내고 파서 이렇게 적어봅니다.</div> <div> </div> <div>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원 인사이동은 광역지자체 교육청 관할구역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대도시 생활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교원 수급이 불균형이 심화다고 하죠.</div> <div> </div> <div>이 문제를 해결코자 저는 교원들 인사이동을 광역단체를 넘어선 권역으로 묶어서 인사관리하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 <div>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광역교육청이 이들 교원을 관리하지만 정기적인 인사이동만큼은 비인기지역에 최소1년은 주기상 의무적으로 일하자</div> <div> </div> <div>는 겁니다. 교원은 지방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하고 하실거라 합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현재 공립학교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div> <div> </div> <div>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임용모집하고 징계하는 사무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기관위임사무라서 그런 것이지요. </div> <div> </div> <div>다른부처지만 같은 국가직 공무원들은 미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구역내에서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를 교원들 인사이동부분만큼은 동일하게 적용해도 정책적으로 크게 불가하게 보이진 않아보입니다.</div> <div> </div> <div>물론 기존 교원들이 반발하겠죠. 자기들 노력해서 대도시에 근무하게 된 것인데, 이걸 박탈하는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div> <div> </div> <div>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신분이 지방직 소속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교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div> <div> </div> <div>지역별로 예산수급이 여의치 않게 된 상태에서 교사들 처우나 보수가 차이나 지게 될꺼라고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하죠.</div> <div> </div> <div>국가직으로 안정된 보수 받는 권리는 받으면서 낙후지역에는 잠시라도 있기 싫어 하는 교원들이라...</div> <div> </div> <div>소방직들은 지역 재정여건상 들쭉날쭉한 처우에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야당 반대로 쉽지 않은데...</div> <div> </div> <div>서울에 다들 살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전에 공무원은 국민들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런 국가가 낙후지역에 교원이 부족하다고 잠깐와서 일해달라는 공익이 클가요?</div> <div> </div> <div>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오래 공무원 교직 생활하다 퇴임하려는 사익이 더 클가요?</div> <div> </div> <div>이 교원 TO 문제는 교대생들과 임용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공립교원들도 함께 이해하고 양보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div> <div> </div> <div>적어봤습니다.</div> <div> </div> <div>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div> <div> </div> <div>그럼 뿅!</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