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가 얼마전 오유 처음 가입하고 처음 글써보네요.
처음 글이라 별 내용도 없을거 같네요. 뭐 그렇죠. 이렇게라도 타자연습해야죠^^
갑작스러운 서울지역 초등교원 티오 문제로 많이들 시끄러운데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 의견 읽어보고 저도 비슷무리한 의견내고 파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원 인사이동은 광역지자체 교육청 관할구역내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생활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교원 수급이 불균형이 심화다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코자 저는 교원들 인사이동을 광역단체를 넘어선 권역으로 묶어서 인사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광역교육청이 이들 교원을 관리하지만 정기적인 인사이동만큼은 비인기지역에 최소1년은 주기상 의무적으로 일하자
는 겁니다. 교원은 지방공무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하고 하실거라 합니다.
그런데 많이들 모르시겠지만 현재 공립학교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임용모집하고 징계하는 사무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기관위임사무라서 그런 것이지요.
다른부처지만 같은 국가직 공무원들은 미 광역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구역내에서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교원들 인사이동부분만큼은 동일하게 적용해도 정책적으로 크게 불가하게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물론 기존 교원들이 반발하겠죠. 자기들 노력해서 대도시에 근무하게 된 것인데, 이걸 박탈하는건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신분이 지방직 소속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교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지역별로 예산수급이 여의치 않게 된 상태에서 교사들 처우나 보수가 차이나 지게 될꺼라고 반대해서 무산되었다고 하죠.
국가직으로 안정된 보수 받는 권리는 받으면서 낙후지역에는 잠시라도 있기 싫어 하는 교원들이라...
소방직들은 지역 재정여건상 들쭉날쭉한 처우에 소방직의 국가직화는 야당 반대로 쉽지 않은데...
서울에 다들 살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전에 공무원은 국민들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낙후지역에 교원이 부족하다고 잠깐와서 일해달라는 공익이 클가요?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오래 공무원 교직 생활하다 퇴임하려는 사익이 더 클가요?
이 교원 TO 문제는 교대생들과 임용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공립교원들도 함께 이해하고 양보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허접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