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마치 입 달린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는 형국이다. 이는 예년과는 다른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이를 통해 나온 결과가 "일반적인 풍경"과는 다르기 때문 아닌가 싶다. 두자리수에 이르는 인상률은 기실 이미 예고된 바이다. 2020년까지 1만원을 순차적ㅇ로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곳곳에서 쉬이 찾을 수 있었다. 즉 예상 된 결과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에서 나오는 뜻밖의 반응들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노조위원측과 즈엉당은 "1만원에 못 미치는 실망스런 결과"란 입장을 밝혔다. 한심한 작태이다. 지난 9년간 "친기업주의"를 표방하며 1~2%대의 인상을 선심쓰듯 건져주던 시절 그들이 노동자를 위해 쟁취해낸 실제적 혜택이 10원 한장이라도 있었던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그간 소외 받았던 최저임금 수혜층에게 정부가 내민 손길이 무색해지는 반응이다.

사용자위원측과 경제단체, 자유당의 반응 역시 한심하긴 매한가지다. 당장 기업이 형태를 갖추고 노동자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던 19세기부터 반복해온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망한다"는 레파토리가 토씨하나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꼴을 보면, 인류 역사는 진보가 아닌 답보만을 반복하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혹자는 한국은 국내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살릴 필요 조차 없다고 한다. 정말 그러한가? 이러한 극단론에 근거해서 내수경제의 동력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건 과연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 둘러봐도 시장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정상국가"중 어느 한곳도 "내수 포기"를 기정사실화한 국가는 없다. 근거 없는 망언이란 소리다. 

매년 여러가지 요인으로 물가는 우상향해왔다. 10년전과 생활물가를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해서" 등등...핑계는 참 많았다. 묻건데, 국제 유가/원자재값이 낮아졌을 땐 올라갔던 물가가 다시 내려오기나 했던가? 후안무치한 논리로 국내 물가를 세계에서도 탑 클래스 수준으로 높여놓고 곳간에 유보금을 쌓아온 기업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물가 환경에서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기"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일 뿐이다. 십수년을 이어온 물가와 임금의 불균형이 이 한번으로 균형을 찾으리라 기대하긴 힘들다. 필연적으로 유통 구조 등의 개혁을 통한 물가 정상화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허나, 먼길에 오르기 위한 발걸음이 짧다하여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 측은 의미 있는 발걸음엔 솔직한 환영을, 사용자 측은 그간의 이익분을 사회와 공유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 자세를 보임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