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환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국에 배치하려 하는 것이지만 외견상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한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이 응해주는 모양인거죠.
작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덜컥 싸질러 놓은 덕분에 지금 풀어야할 문제가 더 복잡해 졌읍니다만, 그래도 아직 해결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위협에 대한 한국 안보차원때문에 배치를 원하지만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등으로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문제인데요. 며칠 후 중국과 만날때 앞으로 1년안에 북한의 체제보장 등을 담보로 핵개발, 미사일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앞장서서 도와주고, 핵개발 폐기 플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1년안에 나온다면 한국으로서는 굳이 사드의 국내외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북한은 체제보장을 원하고, 중국은 사드를 싫어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외견상) 불만이니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한국이 명분이 없어진 사드를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 핵위협문제가 해결되니 모두가 얻을 것이 있는 윈윈이 되는 결과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