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에 우리나이 33세로 <br>하바드대학교 정치학과(정부학과)의 교수가 되어 <br>현재 88세로 55년씩이나 은퇴없이 특별대우를 받으며 현직교수로 있는 <br>하비 맨스필드는 세계의 정치체제를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3가지로 나누며<br>어느 국가든 이 3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br><br>미국 우파의 스피커답게 힘의 논리에 바탕해서 현실정치의 핵심을 <br>잘 드러낸 체제분류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br><br>왕정,귀족정,민주정의 분류에서 <br>이 맨스필드가 감추고 있는 것이 '공화정'이라는 회색지대입니다.<br><br>'공화정'은 <br>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br>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화정의 실체 내용이 <br>'귀족공화정'이야, 혹은 '민주공화정'이냐 하는 것입니다.<br><br>현재 전세계의 표면적 체제는 <br>대부분 '공화정'을 표방하는데,그렇다면 공화정을 전제하고,<br>'귀족공화정'이라면 결론적으로 '귀족정'이고,<br>'민주공화정'이라면 결론적으로 '민주정'인 것입니다.<br><br>하비 맨스필드는 거의 노골적으로 미국은 '귀족정'이라고 말합니다. <br>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선출하지 못하고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것입니다.<br>상하원제도도 '귀족정'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br><br>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br>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br>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정'일까요, '귀족정'일까요?<br><br>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br><br>서구 여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br>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br>그 민주주의가 '공화정/공화국'이라는 분류되지 않는 두리몽실한 용어로 피하가면서<br>'귀족정'인지 '민주정'인지는 최종적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br><br>지금 대한민국은 <br>세계에서 첨단적으로 <br>평등한 시민권력이 정치의 중심에서 기능하는<br>'민주정'의 가능성을 거의 최초로,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br><br>'민주정'으로의 이행에 가장 저항적인 세력은 당연히<br>'귀족정'의 구성인자들일 것입니다.<br><br>대한민국의 '귀족정'의 대표적인 구성인자들은<br>재벌,언론,검찰,법원,대학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br><br>지금 언론이 보여주는 몰상식은 <br>조중동 이나 한경오등의 분류를 넘어서는 <br>'대한민국 언론은 대한민국 귀족정의 대표적 구성인자'라는 큰 틀에서 보아야 <br>이해될 수있는 문제입니다.<br><br>그러므로 문대통령 방미에서 보여주었던 것 처럼<br>언론의 몰상식과 그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발언들은 <br>'민주정'의 세력 Vs '귀족정'의 세력이 치고받는 <br>작은 전쟁이라고 봅니다.<br><br>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세력이<br>이 민주정과 귀족정의 싸움에서 최후 승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br>그리고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축출하는 정도의 국지적 싸움이 아니라,<br>전세계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나아가는 <br>세계사를 이끄는 최전선의 싸움이라고도 믿습니다.<br><br>'귀족정'의 대표주자인 언론과의 싸움에서 <br>대한민국의 시민세력이 <br>승리하기를 강력히 염원합니다 !<br><br>대한민국 언론의 몰상식이 <br>사라지는 그 날까지,<br>단결 !<br><br>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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