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통신료 내리는건 간단합니다.
이통3사중 하나만 저가 정책으로 경쟁하겠다고 나오면 되거든요.
이번 기본료도 정부 영향력이 있는 KT만 폐지시키면 나머지도 안할수가 없을텐데 왜 3사 랑 타협을 하겠다는건지..
자유 경쟁 시장에서 이통3사 요금제가 그렇게 똑같은건 미래부가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이죠.
3사가 5:3:2 로 시장유지를 위한 담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깨지도록 상호 감시 역할을 미래부가 대신 해주고 있는거죠.
이런 쓸데없는 권한을 쥐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결탁이 있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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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3:2 구조’는 지난 10여년간 에스케이텔레콤 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것 외에 큰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통사가 요금 인하나 상품 개발 등 소비자를 위한 경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짬짜미’(담합)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통 3사의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운데 최저요금제(모두 300MB 제공)를 보면 요금이 10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독과점 고착 산업 가운데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 등 분야를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시장이 형성되는 데 이동통신 요금 결정에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미래부가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미래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쟁 촉진 대신 기존 시장 구조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적이다. 미래부 스스로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권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약탈적 요금제는 1위 사업자가 2, 3위 사업자를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갑자기 요금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너무 내리면 ‘약한’ 사업자인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경쟁없는 이통 3사 체제가 유지되며 국민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는 정부 책임이 제일 크다”며 “미래부의 요금인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위해 원가자료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참여연대는 3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