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65, 구속 기소) 집권기에 추진됐던 개발 도상국 원조 사업이 새 정권 출범과 함께 줄줄이 없어질 전망이다.
외교부 산하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은 개발 도상국 농촌 지원 사업중 ‘지구촌 새마을 청년 봉사단과 같이 ‘새마을 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의 재편 및 ‘개발 협력 4대 구상’ 사업 재검토 계획을 최근 국정 기획 자문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연합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전 정부 시절 개도국 지역개발 사업을 새마을 관련 사업으로 포장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할 계획”이라면서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 역종합 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지구촌 새마을 청년 봉사단’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정신과 농업, 원예, 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발 도상국에 전파하는 사업이다.
코이카는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각 정부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선정 등으로 문제가 된 ’개발 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외 원조 사업의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개발 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 기술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지난 4월말 박근혜 때 추진한 음식. 보건 의료, 문화 분야 융합 원조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를 ‘모자 (母子) 보건 아웃리치 (outreach, 봉사) 사업’으로 개명하고 사업 내용도 보건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했다.
또 이른바 ‘박근혜 표’ 사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새롭게 쓸 수 있게 된 예산을 ‘개방형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대거 돌리기로 했다. 개방형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은 한국 중소 기업 등의 창업 구상을 개방형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접목하는 구상이다. 공적 개발 원조 사업과 관련한 창업 구상을 가진 우리 기업에 예산을 종잣돈으로 지원해 개발 도상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