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 를 어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더랬죠</div> <div> </div> <div>좀전에 갑자기 좀짚이는데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랬습니다</div> <div> </div> <div>무상급식 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다들 알다시피 7년전 2010년 지방선거 앞두고 무상급식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었지요</div> <div> </div> <div>이 무상급식에대해서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포퓰리즘 이고 국민을 망치는것이라고 공격 비난했더랬습니다</div> <div> </div> <div>핵심은 부자집 자식들을 왜 공짜밥 주느냐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 였던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조선일보가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주둥이 꾹 닫고 별저항 하지않는거에</div> <div> </div> <div>이 무상급식 에서 보여준 태도와 너무나 다른것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무상급식과 치매 국가책임제의 차이는 공짜냐 일부부담이냐 지만 저는 이 차이는 근본적이지도않고 문제될것도 없다는 입장이고요</div> <div> </div> <div>핵심은 부자든 빈자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똑같이하는것  이라고 봅니다(보편적 복지혜택)</div> <div> </div> <div> </div> <div>7년전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div> <div> </div> <div>부자가 치매 걸렸는데 왜 빈자가 치매걸린것과 똑같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야되는가</div> <div>부자가 치매 걸렸으면 빈자와 치매걸린것과 똑같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div> <div> </div> <div>더구나 조선일보는 기껏 급식비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세금을 낭비한다고 했었는데</div> <div>치매 국가책임제는 그보다 훨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입니다</div> <div>이건 왜 세금 낭비 라고 말안하고 주둥이 꾹닫고있습니까???</div> <div> </div> <div>이재용 아들이 보편적 무상급식하는것은 그렇게 돈 아깝고 포퓰리즘이고 국민 망치는것 이라고 비난했던 조선일보가</div> <div> </div> <div>빈자든 부자든 가리지않고</div> <div>무상급식과 비교할수없이 큰 비용이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자는것에 주둥이 꾹 다물고있는것은 모순 아닐까요???</div> <div> </div> <div>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들과 친박당 바른당이 과거 무상급식과 다르게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주둥이 꾹 다물고있는 이유는</div> <div> </div> <div>너무나 뻔하게도</div> <div> </div> <div>자신들도 적용받을수도있고 혜택 볼수도있어서 이고</div> <div> </div> <div>이걸 반대 했다가는</div> <div>장년층 노년층의 역풍을 감당할 자신이없기 때문 아닐까요?</div> <div>그나마 지금 수구세력들이 버틸수있는것은 50대 이상 장년층 노년층의 지지 때문인데 이거 반대했다가는 가히 전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div> <div>등 돌릴수있는 파괴력이 강한 사안이란 말이죠</div> <div> </div> <div>이걸로 싸움 걸어야되고 공론화 해서 저 수구세력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들인지 드러낼수있다고 봅니다</div> <div> </div> <div>단순히 좋은정책 인것을넘어 전략적으로 써먹을수있어야되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div> <div>굉장한 재료를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거 말입니다 </div> <div>그저 1차원적으로 좋은정책 내서 지지율 올리는것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단 말입니다</div> <div> </div> <div>저 라면 </div> <div>무상급식 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하는 저들 수구세력의 이중적이고 정략적인 부분을 공격 공론화 시켜서</div> <div>저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형편없는것들인지 드러낸다음</div> <div>다음 수순 혹은 다다음 수순으로 기본소득제를위한 여건조성 내지 발판으로 삼아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갑자기 짚이는부분이었는데 썰이 길었군요 ㅎㅎㅎ</div> <div>이만 줄이고 반론 내지 보론 있으시면 경청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