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운동중에 뉴스공장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의 가닥이 느껴지더군요.
발언 요지는 이렇습니다.
"언론 자유 개혁이 중요. 법과 원칙에 따라 간다. 권력과 언론은 분리되어야 한다. 내부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이 나서고, 시청자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김재철 길환영 방지법에 나서야 한다."
잉? 뭔가 광장히 맹하네요? 처음 듣고는 얘들이 벌써 여당 놀이를 하나, 일반론만 늘어 놓는다고 봤습니다. 파이팅 넘치던 야당 시절은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공장장도 답답했는지, "노조 활동으로는 힘들다. 인사권이나 데스크의 힘이 막강하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분은 이런 워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행정부에 속한 자문위원이기에 정부에 발목을 잡을 언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언외언을 잘 읽어야만 하는데, 힌트는 방통위와 방심위를 강조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발언을 재구성해보면,
"정부가 언론 개혁에 나설 때의 부작용은 이명박근혜 때 충분히 경험했다." (적폐 정권 때처럼 정부가 직접 움직이면 바로 언론 역풍 맞을 수 있다.)
"방통위나 방심위가 있는데, 본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방통위 위원 다섯명 중 셋만 임명되어 있다." (얘들을 우선 문재인 정부가 바른 인사로 장악하겠다. 그러면 언론 개혁의 동력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내부 노조와 시청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언론이 헛짓걸이를 하면 정부 외에서 싸움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풍을 피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시민사회가 모멘텀을 갖고 적폐 언론을 공격하여 전선을 형성하고 이슈를 부각시키면, 정부 기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짠하고 중재자로 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겠죠.
전 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을 좌절시킨 가장 큰 힘이 언론이었음을 생각해보면 정공법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다른 개혁 방향의 힘도 소진될 수 있고요.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성패 요소는 정부 행동에 앞서 게릴라 전을 펼칠 시민 사회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꿀오소리들에게 도와달라는 호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지상파 방송 심사 재허가가 올해 말에 있다." (그 청산의 시작은 올해 말부터 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