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해서라도 무조건 바꿔야겠네요. <div><br></div> <div>정리해서 요약하자면</div> <div><br></div> <div>■ 대통령선거 선출시 국무총리를 같이 선출</div> <div><br></div> <div>미국대통령선거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같이 선출하는게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대통령선거 후보는 미국식을 채택하여 정권초기 최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같이 선출이 되서</div> <div><br></div> <div>정권인수기간동안에 대한 공백기를 최소한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국회의원 총선거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개편하여</div> <div><br></div> <div>1개 지역구에서 1위만 국회로 가는것이 아닌 선거구에 따라서 1,2위가 국회로 가던지</div> <div><br></div> <div>1,2,3위가 함께 국회로 가던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비례대표 선출은 각정당의 중앙당에서 정하는것이 아닌 모든정당들에서</div> <div><br></div> <div>권리당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여 당원이 정하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전국 동시지방자치 선거는 단체장의 3선제한은 현행과 같이 가게 하고</div> <div><br></div> <div>광역·기초의원도 3선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광역비례와 기초비례역시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같이 당원들이 정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대통령은 4년중임제, 국회의원은 5선제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3선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피선거권의 나이제한은 대통령 만40~만70세,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만26~만70세</div> <div><br></div> <div>광역·기초의원 만20~만65세로 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닌 현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현직교사와</div> <div><br></div> <div>대학교의 교수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4년중임제로 하며 피선거권은 만40~만65세로 제한을 두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 교육감 선거 선출에 한해서 선거권은 중·고등학생인 14~19세에 선거권을 주며</div> <div><br></div> <div>교육감 선거는 중·고등학생들 본인들과 초·중·고교 학부모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교육감 선거 만큰은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해당 시·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또한 유권자들도 투표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정당한 사유없이 (해외체류, 병원입원, 기타인정되는 특수한 경우) 기권하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div> <div><br></div> <div>다음달 급여(세전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물리고 비급여 소득자(ex,상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여 벌금을 부과하며</div> <div><br></div> <div>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진 재산의 20%에 대한 금액을 벌금을 부과하는등</div> <div><br></div> <div>유권자가 투표를 안하면 손해를 보는 체제로 가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는 당연히 플러스를 주게하여 직장인의 경우에는 투표확인증을 회사에 제출하며</div> <div><br></div> <div>1일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주게 하며</div> <div><br></div> <div>근로소득이(ex,상인)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경우에는 익월 전기료를 50% 감면을 해준다던가</div> <div><br></div> <div>소득이 없는경우에는(만65세이하) 30일간 지하철 무료권을 주던, (만65세이상)노인층에게는 국립공원이나 고궁등</div> <div><br></div> <div>국립이나 시립 도립등 시설들중 유료시설인곳을 무료로 줄수 있는 입장권을 주는등</div> <div><br></div> <div>각 세대, 계층, 위치에 따라서 현실적인 플러스 페널티를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참정권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아울러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은 후보선출시 지명될경우</div> <div><br></div> <div>본인의 친가 8촌이내, 외가 8촌이내, 처가 4촌이내, 처가의 외가 4촌이내 모조리 조사하여</div> <div><br></div> <div>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면 후보사퇴, 지명철회 되도록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후보선출, 지명될경우 반드시 본인과 위의 8촌이내, 4촌이내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정화 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초·중·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그리고 대졸(초대졸)인경우 졸업증명서와 최종학력 증명서</div> <div><br></div> <div>■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 내역서</div> <div><br></div> <div>■ 해외 출입국 기록증명서</div> <div><br></div> <div>■ 최근 10년간 재산이동 내역증명서</div> <div><br></div> <div>■ 최근 20년간 주소변동사항 전입·전출 확인내역서</div> <div><br></div> <div>■ 군필 관련 증빙서류 (면제일 경우 상세내역 증명서)</div> <div><br></div> <div>■ 범죄경력 증명서</div> <div><br></div> <div>■ 최근 30년간 세금납부 증명서</div> <div><br></div> <div><br></div> <div>후보 본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div> <div><br></div> <div>■ 30일 이내에 한 전신 건강검진 증명서</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렇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서 직계와 외가의 8촌까지 처가는 4촌까지 다 뒤집어 까서</div> <div><br></div> <div>뭐 하나라도 걸리면 아예 정계은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div> <div><br></div> <div>이렇게 하면 장담하는데 정치인들 99%이상 강제 정계은퇴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또한 이렇게 후보선출과정과 임명직공무원 지명과정에서 문제 하나라도 보이면</div> <div><br></div> <div>그냥 후보사퇴로 끝나는게 아니라</div> <div><br></div> <div>문제가 된 부분에서 과징금을 30배로 물어서 파산하게 만들고</div> <div><br></div> <div>후보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과징금 뿐만 아니라 최소 징역 5년이상 처벌받게 하고</div> <div><br></div> <div>피선거권은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등 야3당 싹다 정계은퇴 해야 할듯 싶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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