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재판 '구형 포기'한 검찰에 누리꾼들 "이게 검찰이냐"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523152604867?d=y"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70523152604867?d=y</a></div> <div><br></div> <div><br></div> <div>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하면...</div> <div>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기소를 해달라는 항고를 합니다.</div> <div>고검에서 항고 인용 즉 기소 결정을 하면 고검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div> <div>불기소를 결정했던 그 지검으로 되돌려 보내서 하게 되죠.</div> <div><br></div> <div>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던 지검이 공소유지를 얼마나 잘 할까요? ㅋ</div> <div>김진태 건 처럼 결<span style="font-size:9pt;">국 불기소 처분했던 지검으로 내려오니까...</span></div> <div>어쩔수 없이 기소는 하되 구형을 포기한 거죠.ㅋ</div> <div><br></div> <div>여기서 다른 기소의 주체가 필요하죠.</div> <div>공직자 비리의 경우에는 공수처...</div> <div>(일반 사건도 다른 루트가 필요할 듯...)</div> <div><br></div> <div><br></div> <div>김진태 사건은 선관위가 고검에 한 항고도 기각했어요.</div> <div>그래서 법원에 기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것...</div> <div>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div> <div>같은 검찰인 고검에서 항고 인용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ㅋㅋ</div> <div>특히 사회 기득권층과 관련된 사건은 거의 드물죠.</div> <div><br></div> <div>고검은 실질적 권한이 없어요. 공식서열은 높지만 권한은 지검장보다 낮죠.ㅋ</div> <div>수사도 기소도 안하는 조직...</div> <div><br></div> <div>그런데도 5개의 고검에 각각 2명씩 차관급 총 10명 있음...</div> <div>애네들 따까리 일반 평검사들도 있고...</div> <div>완전 비효율...</div> <div><br></div> <div>차관급인 고검장이나 고검차장은...</div> <div>그냥 쉬면서...</div> <div>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화 기다리는 자리...</div> <div><br></div> <div>고검 폐지하거나 완전 축소해야...</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