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조선일보에 잠깐 들러니 기대했던 바와 같이 "감사원의 독립을 주장하더니 감사지시라니... 부당하다" 이따구 기사를 내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독립에 대하여 제 생각을 공유해보네요
많은 사람들은 감사원/사법부/검찰/경찰 등등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견 아주 타당한 생각인듯하지요? 하지만 독립된 그들은 어떤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하지요? 법률에 모든 의사결정기준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그 기관의 사람들이 로봇처럼 작동하게 한가? 이건 불가능할뿐 아니라 아름답지도 못하지요? 사람은 사람이지 로봇이 아니니까요...
독립이 아름답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된 기관의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은 이런점을 이용해서 수구집단이 정권을 잡았을때는 1도말을 안하다가 진보정권일때는 독립독립... 하고 외쳐됩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독립은 개소리입니다. 말도 안되지요....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은 국민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통제는 직접통제(대통령/지자체단체장/국회의원/지자체의원등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나 선출직에 의한 간접통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감사원의 경우를 보자구요. 4대강 감사를 3번 했는데 한번은 아주 잘한 사업이다. 두번째는 아주 잘못되었는데 후속조치는 나는 모르겠다. 세번째는 단합을 했으니 몇놈 손좀봐라... 이게 감사원이 할 일은 아니지요... 이번에 감사원에 요청한 것과 같이 왜 이런 잘못된 정책결정이 내려졌는지? 잘못되었으면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선출직에 의한 통제에 있어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서로서 수행해야 합니다. 전화질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안되지요
둘째는 공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여론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만 지켜진다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통제는 당연한 것이며 독립운운하는 것은 개소리란 소립니다. 이명박근혜 일당이 한짓은 통제의 잘못이 아니라 통제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