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김진태 의원 국민참여재판 오늘 선고…법원·배심원 판단은</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3">검찰 "공약이행률 허위 공표" vs 변호인 "허위 인식 없어 고의 아냐"</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기사中</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연합뉴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유·무죄가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다.</font></div></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검찰은 "김 의원 측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는 주장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br></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결국, 전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 수치에 대한 허위 인식과 허위를 알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의 판단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font></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김진태가 태극기 집회 참여에 열을 올린 이유가 있었죠.</div> <div>닭을 위해서...? 천만에요... 자기 선거법 위반이 걸려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애초에 시간 끌려고 국민참여재판 요구한터라 </div> <div>이번에 춘천지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도 <span style="font-size:9pt;">대법까지 질질 끌고 갈듯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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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5/19 12:35:43 61.82.***.172 이밤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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