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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41325
    작성자 : 할루할루
    추천 : 22
    조회수 : 1527
    IP : 1.240.***.62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17/05/19 12:10:26
    http://todayhumor.com/?sisa_941325 모바일
    (소름)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것='서울중앙지검'의 '정상화' 입니다.
    옵션
    • 창작글
    <span style="color:#333333;">이게 어감이랑 이런것때문에, 그리고 지난 9년간 MB+ㄹ이 일선 서울지방검찰 통제의 수단으로 써온 측면때문에 그런것도 있는데</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원래 서울에는 검찰이 5개입니다.</span><br style="color:#333333;"><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서울중앙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 동부시점, 남부지검.</span><br style="color:#333333;"><br>그리고 각 검찰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고 관할구역 내 경찰서의 수사지휘를 하죠. <div><br><div><관할구역><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중앙지검 - 중, 종로, 강남 서초 동작 관악</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북부지검 - 성북 동대문 중랑 노원 강북 도봉</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서부지검 -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동부지검 - 광진 성동 강동 송파</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남부지검 - 구로 금천 영등포 양천 강서</span><br style="color:#333333;"><br>여기서 볼수있는건, <b><u><font size="6">중앙지검이 서울 전체를 관할하는게 아니다</font></u></b>라는겁니다.</div> <div><br><span style="color:#333333;">그러니까 사실 중앙지검은 서울 사방에 있는 검찰을 중앙에서 총괄하는 '서울고등검찰'과 '서울O부지방검찰' 사이의 존재가 아니라</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그냥 서울 '중부지방'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의 하나일뿐인데요.</span></div> <div><br></div> <div>그동안에 <span style="color:#333333;">관할이랑 지리적위치가 서울고검/고법옆, 대검/대법옆, 청와대 주소 관할, 정치1번가 종로구 관할, 서초동 법조타운 바로 앞 등등의 여러가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법조시설때문에 여기가 되게 높은데인줄 알고, 어쩌다보니 사건도 정치적으로 굵직굵직 한거만 맡게되고, '중앙'이란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감때문에 이게 다 겹쳐지면 뭔가 '총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구요, 실제 검찰이나 정권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 </span></div> <div><b style="color:#333333;font-size:9pt;">그냥 일선 지방검찰이어야할 조직에 다른 지검보다 좀 더 높은 권한이나 힘을 줬죠.</b></div> <div><b>서울고등검찰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지방검찰에다가 고등검찰급의 권한을 줘 놨습니다.</b></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size:9pt;">그러니 검찰 조직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후려치고 그 서울 검사조직내에서도 위계(?)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셋팅해놓은 '검찰 내 권력적폐' 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검사 1천명 어쩌고는 전국에 있는 검사 숫자고, 총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론 검찰총장 한명뿐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size:9pt;">그리고 </span><u style="color:#333333;font-size:9pt;">2004년 노무현때 검사 내 직급을 내부적으로는 평검사-검찰총장 딱 두개로만 바꿔놨습니다</u><span style="color:#333333;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물론 검찰청 내부적으로는 위계가 있습니다.한국식 위계질서라고 하죠.</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그동안 과거 직급대로 기수대로 하던게 있어서 냅뒀던거지 엄밀히 부장검사나 평검사나 검찰총장 밑에있으면 다 똑같은 검사였을뿐...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안되는거죠. 근데 노통이 검찰개혁에 실패하고 기수전통 유지되는 와중에 9년간 MB-ㄹ이 적폐에다가 + 해준것...</span><br style="color:#333333;"><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그동안 정권이 중앙지검에다가 이거저거 권한 갖다 때려박아서 지방검찰임에도 거의 대검찰청급으로 권력부여해준거...</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근데 문대통령이 이번 검사장 인선하며 권력도 재조정해서 일선 지방검사장 수준으로 낮춰놨으니</span><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그동안 검찰총장 다음으로 생각되던 자리를 고검장 이하급으로 내려버린거라서 기수파괴 파격인사 얘기도 덜 나와야 하는것이 맞습니다.</span></div> <div>물론, 윤석열검사는 기존 기수로 치면 이미 지방 고검장급이기때문에 애초에 매우 적절한 인사인거구요.</div> <div><br></div> <div>1. 중앙지검이 과도하게 가진 권력축소와 더불어</div> <div>2. 현재 순실-ㄹ 국정농단 사건의 원활한 공소유지와 수사</div> <div>3. 우병우 라인등이 장악한 검찰 내 라인 수사 등 을 위해 아주 적절한자리에 들어가신겁니다.</div> <div><span style="color:#333333;"><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그러면서도 기존 중앙지검의 과도한 권한을 왕창 깎아서 주변 검찰과 같은상태로 돌려 줬기때문에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이 부분을 지적안하고 언론에서 '파격인사' 이러면 다른 의도가 있는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초장부터 힘빼겠다는거죠.</span><br style="color:#333333;"><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순실-근혜가 중앙지검 전담이 된거는 기존에 중앙지검이 권력집중된 서울지검-고검의 사이에 낀 검찰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범죄발생지와 주범 주소가 중앙지검 관할구역이라 그러함ㅋㅋㅋㅋㅋ왜 윤석열을 흔들려고 할까?ㅎㅎㅎㅎㅎ의도가 보인다~)</span><br style="color:#333333;"><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이것도 어찌보면 그동안 2004년 노무현이 검사 조직체계 다 바꿔놨음에도 검찰 내 기수서열 등으로 인해 암암리에 행해진 권력적폐의 해소 중 하나입니다. 이게 원칙대로 돌아가는것이죠.</span><br style="color:#333333;"><br style="color:#333333;"><span style="color:#333333;">뭐 전국구급 군대로 비유하자면...마치 그 동안엔 26사단 사단장이 52사단 와서 조직관리하는 느낌이었던것...엥 이거 완전~</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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