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일단 한경오랑도 싸워야지만..</div> <div>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말로 우리가 여론 형성하고 싸워줘야 하는 일~</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두 야당-새 정부, 10조원 '일자리 추경' 힘겨루기 </font></strong></div> <div> </div> <div> </div> <div>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새 정부간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이다.<br><br>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추경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추경을 둘러싸고 새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br><br>야당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채우기 위한 추경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반대부터 하는 관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대응했다.<br><br>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추경편성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면서 “국회에 동의요청이 오면 추경 편성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br><br>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며 “일자리대책이 시급하지만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br><br>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의 고용촉진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기업환경 개선,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발굴 등 민·관 시너지효과가 증폭되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br><br>자유한국당도 새 정부의 추경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br><br>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서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위해 10조 원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이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작년 말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기재부는 미동조차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는 것을 볼 때 기재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br><br>그는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데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강화를 공언한 전병헌 정무수석이 발끈하고 나섰다.<br><br>전 수석은 “내용을 알고 설득해야 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협조하고 반대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추경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br><br>그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반대한다,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국회와 청와대간 관계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div>김재득·나은섭기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