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경오랑도 싸워야지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야 말로 우리가 여론 형성하고 싸워줘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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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새 정부, 10조원 '일자리 추경' 힘겨루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과 새 정부간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추경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두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추경을 둘러싸고 새 정부와 국회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채우기 위한 추경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은 “반대부터 하는 관계는 지양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추경편성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동의요청이 오면 추경 편성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곤란하다”며 “일자리대책이 시급하지만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쉬운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민간의 고용촉진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기업환경 개선,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발굴 등 민·관 시너지효과가 증폭되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유한국당도 새 정부의 추경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서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공약을 위해 10조 원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면서 “4월 말까지만 해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 보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작년 말부터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역설했음에도 기재부는 미동조차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10조 원 추경 편성으로 발 빠르게 화답하는 것을 볼 때 기재부가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직 공무원만 양산하겠다는 심산이라면 초과세수를 국채를 상환하는데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늘어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강화를 공언한 전병헌 정무수석이 발끈하고 나섰다.
전 수석은 “내용을 알고 설득해야 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내용을 알고 어디까지 협조하고 반대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추경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면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사전적으로 ‘반대한다, 협조해 달라’ 이런 식의 국회와 청와대간 관계는 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나은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