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견제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노동계 등도 목소리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확히,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를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다.
보수진영의 주요 타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같은 새 정부의 적폐 청산 시도와 청와대 비서실 인사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 재조사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감옥에까지 가 있다. 다른 일 제쳐놓고 이미 다 알려진 사건을 또 조사해 지난 정권을 손보는 것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잇따라 논평을 내 새로 인선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정체성·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임 실장은 주사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복역했고 조 수석도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연루로 구속된 적이 있다. 또 조 수석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은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나?"는 것이었다.
.
.
.
.
왼쪽에서는 민주노총의 공격이 있었다. 이미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6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하자 "박 변호사는 가장 악질적인 노조 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 사측 대리인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인물"이라며 "노동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전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오후엔 반노동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심각한 인사 사고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
참여정부 초기 보수진영은 대북송금 특검과 경제 위기론으로, 진보진영·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 철도 파업, 이라크 파병 반대 등으로 새 정권을 압박했다.
참여정부 대처가 적절한 것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사안이었으나 어쨌든 이는 보수층의 불안감 확산과 함께 보수정당으로 결집을, 진보 쪽은 배신감과 함께 지지 철회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각종 정책도 이런 '샌드위치 위기'에 놓일 공산이 크다. 한쪽에서는 재계와 보수정당이,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반발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지난 2004년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처럼 말이다.
최근 소위 '진보 어용 지식인론'을 편 유시민 작가가 주목받는 건 이런 배경에서다. "참여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새 정부 안팎에 적잖이 퍼져 있는 것이다.
.
.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8일 〈허핑턴포스트〉에 쓴 글에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며 "수구언론과 매판지식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폭탄에 비유하며 참여정부를 음해했고 진보매체와 시민단체들은 정책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반개혁적이라고 난타했다"며 "좌우에서 협공당한 노무현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질식당했다. 우리에겐 거시적 안목과 총체적 사고와 전략적 인내심을 지닌 지식인,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