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매년 임금인상 협상을 진행할때,
민노총과 한노총의 임금인상율과 경총의 임금인상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법과 계산 근거의 차이 때문인데.
민노총과 한노총이 통상 경종의 3~4배 정도 되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임금협상하는 회사도 비슷합니다.
회사가 생각하는 안보다, 노조가 생각하는 안이 몇배 더 높죠.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면요..
근거의 옳고 그름 또는 합리성은 두번째로 밀리구요.
결국에는 협상이에요.
즉, 임금 인상율 자체가, 그 인상율의 합당한 논리에 의한 싸움으로 포장될지언정
결국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흥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한쪽은 무조건 낮게 이야기 하게 되고, 한쪽은 무조건 높게 이야기 하게 되어요.
노조 위원장측은 노조원들에게 할말을 할 근거를 달라고 하게 되구요.
사측은 경영진에게 할말을 할 근거를 달라고 하게 되면서, 적정 선에서 양쪽다 덜 욕먹거나 또는 조금 칭찬 받는 형태로 진행되죠.
그런데, 정치판에서도 이런건 마찬가지에요.
내가 원하는게 50이어도 100달라고 요구하고
내가 줄수 있는게 30이어도 10주겠다고 이야기 하게 되죠.
그나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전에는, 약간의 타협이라도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런게 없거든요. 그냥 내가 10줄건데 10받든지 아니면 배째. 이런식이었던 거에요.
그러니.. 민노총이나 정의당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크게 요구하거나 강하게 나가지 못했었죠.
MB 정부는 현대 출신이라, 그런 생리를 너무 잘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국민적 저항이었던, 광우병 사태에 맞물려서 민노총이나 정의당 (당시는 아니죠?) 측에서 100달라고 요구한걸
우리는 10밖에 못주니 안받으면 배째 라는 식의 MB 산성 같은 정책으로 나오니, 싸우기 힘들었었죠.
근래에, 표는 정의당 주고, 정책은 민주당보고 해달라고 한다고 웃기다고 이야기 하지만,
사실, MB 때도, 박근혜 때도, 표는 다른당에 주고 새누리당 보고 해달라고 하긴 했었어요.
다만, 흥정의 상태가 격이 달랐던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흥정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요. 또는 이번 상대방은 이쪽의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리 요구사항이 50인데, 예전엔 10밖에 안줬으니, 이번엔 30은 주라. 라고 요구할까요?
아니죠.. 우리 요구사항은 원래 100이었어. 이전 정부는 10밖에 안줬는데, 너희는 우리 이해하니까 60 줘~!!
이렇게 나갈거에요.
즉, 강한놈 앞에서는 이래든 저래든 발악해도 10에서 겨우 15정도 받는 정도에 그치지만,
만만한 놈 앞에서는 발악하면 5~60 받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50을 목표로 100달라고 강짜 놓는게 아니라,
100을 목표로 200을 달라고 강짜를 놓을꺼에요.
이것이, 노무현 정부때 노동계가 했던 방법이에요.
더 거칠게 밀어붙이고, 더 강하게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죠.
어짜피..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니..
예를 들어 보수정부때 5%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진보정부때 30% 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어짜피 나중에 보수정부 다시 들어서면, 5% 인상될 수 밖에 없을 테니..
우리말 들어주는 정부일때 30% 인상하는게 목표가 될거에요.
30% 인상을 위해 자기들말 들어주는 정부가 만신창이 되든 말든 상관 없어요.
그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올리는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일반적인 기업이나 경영진으로 돌리면요.. 어떤것과 같은줄 아세요?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영진... 과 똑같은 거에요.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영진과 똑같은 행태라는 것이죠.
물론, 명분은 다르다고 하겠죠.
경영진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지만,
노조는 노동계는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귀족노조 나오구요. 비정규직은 더 심화 되어요.
왜 그럴까요??
파이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안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니 망해버릴 수 밖에 없어요.
정치에서도 똑같아요.
정의당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구요. 민노총이 잘해야 전체 노동자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상식선상 이상을 요구하고 말들어 주는 정부를 흔들어 대면요.
그거 해주느라, 노동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잘해주기 힘들어져요.
근로소득을 높이는 것만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에요. 기업만 해외에 투자하고, 이익을 유보해두는줄 아세요?
근로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자도 해외여행가서 돈쓰고, 개인 저축을 늘리는거에요.
그럼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죽는거에요.
이렇게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구요?
결국 말들어 주는 정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정권 실패로 낙인찍히고, 다음 정권을 상대방한테 내주게 되어요.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였어요.
노무현 정부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가장 아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모두 경험해보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응이 다를거에요.
그때 처럼 그렇게 어리숙 하게 믿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그러진 않을거에요.
그런데.. 우려되는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언론이 어떻게 확대 재생산 할지,
상대 정당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가늠이 안되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더 확실하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야 하구요.
문재인 지키고 싶은 국민은 일부 아닌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문재인 믿고 가야해요.
다만, 하나.. 정말 바라고 싶은건 있어요.
민노총이 6월 파업하기 전에, 정부측과 미리 이야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이야기 해서 어느정도 협의를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민노총도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는 하나의 이익집단일진데 말이에요.
후보자 행사때 난입했던 녹색당도 함께 할테구요.
정의당도 함께 할텐데....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원만하게는 잘안되겠죠??
뭐.. 아무튼, 할수 있는건.. 굳건한 믿음과, 열렬한 지지네요.
혹시... 누군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은 똑같더라.. 그러면 말해주세요.
떼쓰는 아이한테 어느정도로 어루고 달래줘야 그아이가 떼쓰지 않겠냐고.
결국은, 상식적인 원칙선상에서 끊어낼 수 밖에 없어요.
어느정도 까지는 아이의 떼쓰는 걸 받아주지만, 그 정도가 넘어가면 안된다고 가르쳐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