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사무실 전화번호는
02-784-3103 이구요
이 글에 대한 것도 의원실에서 썼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전화한 내용에 대해 써보겠습니다.
1.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학교의 '탈세'문제' 라고 워딩을 적으셨는데, '체납'과 '탈세'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워딩을 쓰기때문에 SNS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 하는 데, 의원실의 입장은 어떠한가?
라는 주제를 던졌고 아래는 그 통화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답변 : 조국 민정 수석 모친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탈세'한 부분이구요.
-코튼플라워 : ? 그 문제가 왜 탈세인 겁니까?
-답변 : 조국 민정 수석 모친 학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부담금을 안낸 게 아닙니다. 모친이 재산세를 안내셨기 때문에 탈세죠. 뭐 그거는 다른 기자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탈세'라고.
-코튼플라워 : 지금 학교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 체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답변 : 그거는 학교랑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재산세를 안낸 게 아니라, 모친이 재산세를 안낸 겁니다. 그래서 '탈세'인 겁니다.
2. 법정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이 전국에 9.5%밖에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 측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9.5%안에 들어야 하는거 아니냐. 다른 사학 90%가 법정 부담금을 미납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니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거 아니냐?
-답변 : 그거는(법정 부담금 미납) 저기...법적인 책임이 아니라서요. 법적인 책임이랑 그 부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코튼플라워 :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미납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답변 : 그거는...그...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동일선상에서 봐서 할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튼 플라워 : 아...그러니까 90%의 법정 부담금 미납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깨끗하다?
-답변 :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다. 불법적인거 아니라고.
답변 내용은 통화내용 그대로 토씨하나 틀린거 없이 워딩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제가 법적인 것도 모르고, 학교가 탈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빠삭하게 아시는 분은 나경원 의원 사무실에 한번 전화해보심도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