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적폐세력도 그렇겠지만,
국정원은 특히, 문재인 후보 당선이 두려울 거 같습니다.

더민주당의 대선공약집을 보고 있는데요,
4대 비전, 12대 약속 중 첫 번째 주제가 부정부패없는 대한민국- 적폐청산입니다.

그중 권력기관 개혁 대상이 검찰, 경찰, 감사원, 군대(군사법 개혁), 국정원, 대통령, 정부인데,

국정원은 업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공약집 문장 그대로 갖고오면,

1.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2.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
3.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4.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5. 정보기관장 국회 임명동의, 임기제 검토 등 정보기관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다른 권력기관 개혁 내용처럼,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강화, 내외부 견제시스템 도입.. 등등 이런 식이 아니라,
국내 업무는 전면폐지!!에,
불법 민간인 사찰, 선거개입 등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지난 두 개 정부에서 저질렀던 행위를 명시하면서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네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적폐청산을 첫번째에 배치한 것도 멋진데,
공약 내용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원시원합니다.



(정의당 공약집에도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공약집 파일이 pdf여도 텍스트 검색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관심있는 내용을 찾아볼 때 Ctrl+F가 안 먹는게 좀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