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사드 배치 문제가 대선후보 5차 토론에 난상에 올라왔더군요. 여기서 심상정 후보의 일갈이 정답이다 싶긴 했습니다. "우리 돈 못 내니까 가져가라."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그런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미 사드 문제가 협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억달러를 낼 일이 없다는 데 방점을 두고 토론하던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군요. "해당 합의서든 뭐든 본 적이 있으십니까?"<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이미 사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그 의미라던지, 경제적인 여파라던지 하는 것이 많이 토론되어 왔습니다. 정치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들에서 그 주제는 깊게 파헤쳐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드의 배치 과정,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드러낸 '10억불 사용료' 문제입니다.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지금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토지는 한국이 공여하지만, 운용 비용은 미국이 댄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국회 비준을 피하기까지 했었지요. 따라서 트럼프의 사드 운영 비용 한국 부담 주장은 자연스럽게 사드를 우리로 하여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할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국방부가 트럼프의 발언을 듣고 "멘붕에 빠졌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한국 국방부는 이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즉 한민구 국방장관도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구는 결국 실권 없는 얼굴마담이란 걸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일이 이렇게 된 만큼, 이 건은 반드시 원칙대로 국회에서 비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돈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는 조기에 작전권을 환수해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고,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강조하지만, 김관진과 그에게 동조했던 무리,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을 찾아내 진실을 밝히고 확실히 응징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이 문제로 국민을 얼마나 많이 속여 왔습니까?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확실한 건, 그 주체들이 소위 이면 문건이라던지, 사드 배치 관련으로 합의한 합의서란 걸 보여주면 이 모든 논란이 종식되고 그 협상의 주체들이 밝혀질 거란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서가 있으면 꺼내어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합니다. 도대체 뭔 짓을 한 겁니까? 그리고 왜 국민들에게 그것을 숨깁니까? 왜 한국과 미국 모두 "합의했다"는 말만 있고 그 증거가 될 서류는 안 보여주는 겁니까? <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br></span><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se_Nanum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font-size:16px;">시애틀에서...</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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