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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투표날 문재인을 찍을 것입니다.
더 나은 후보도 없고 문재인의 인성과 원칙을 믿기 때문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 공무원 늘리기를 공약으로 삼아야만 했을까 싶어요.
이 공약은 굳이 안해도 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민간이 어려워지니 공무원에 늘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공무원 늘리기보다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이나 주택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제공에 초점을 맞추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세대는 모험하지 않고 안전하게만 하려하잖아요. 그런데 안전망이 갖춰지면 민간부문에서 더 모험을 할 여지도 생기고
민간 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공무원 늘리기는 그닥 도움이 되는 정책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한해 17만명 공무원일자리 늘려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해줘도 그 후에는 그 정도로 더 뽑지도 못하잖아요.
재정에 한계가 있기때문에요..
그리고 이 공약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도 좋은데
재정마련방법을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곧 국민연금 고갈될텐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고소득자의 국민연금납부상한액 제한을 풀어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건희같은 부자들이 상한액400만원?이 아닌 월 1억 이상씩 내야할테니까요.
대신 국민연금을 줄 때 일정이상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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