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란 건, 사람인 이상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절이라 욕을 먹을 지언정, 좌파였다가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운동권에서 기득권이 될 수도 있죠.
흡연하다가 비흡연자가 될 수도 있고, 환경보호론자에서 환경파괴하더라도 산업발전! 이라고 외칠 수도 있죠.
학력차별은 사회분위기에 따라 없어질 수 있고, 차별의 세상이라도 내가 고학력자가 되면 뚫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차별은 각자의 능력에 맞는 사회를 만들거나, 죽을 동 살 동 노력을 하면 좁혀지거나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차별은 '불변의 특성 차별'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차별
조선인에 대한 차별
인종에 따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성별에 대한 차별
장애에 대한 차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들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혼혈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인종에 대한 차별도, 조상 중에 차별대상인 인종 혈통이 있으면 낙인을 찍어 버리므로 바꿀 수 없죠.
연령은 변화합니다. 누구나 늙어가지만, 당장에 바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성별과 장애는 더더욱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차별을 받는다고 성 전환을 할 수도 없고, 장애를 없앨 수도 없죠.
노력에 의해 이런 특성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넌 OO야!' 라는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차별이야말로 가장 심각하며, 가장 위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잣대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의견을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흑인에 대한 실제적인 공격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죠. 500년이 넘는 미국 역사에서 아직도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불변의 특성 차별'이란 게 정말로 고치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놀랍도록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나라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작 40여년 만에, '검둥이' 소리는 잘 안 들리니까요. 아직도 갈길은 멉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만 해도, 80년대랑 비교하더라도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고, 집안의 오빠나 남동생을 위해 일터로 나가는 여자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오히려 딸이 공부를 잘하면 아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건 헬조선이기 때문이라 그 자체가 슬픕니다만...
20~30대 남성들의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은 어릴 때부터 성차별을 경험하지 못했고,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군대는 남성들만 가야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남성들만 힘든 일을 강요 받는다고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변의 특성 차별'은 그렇게 몇 십년 만에 쉽사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직원이 임신을 하면 무조건 해고하는 회사가 있고, 똑같은 조건의 승진경쟁에서도 '남자 쪽은 가장이잖아. 여자는 곧 애 낳으면 그만 둘 거고' 라는 이유로 여성이 탈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임신 순서까지 번호표를 받아야 하며, 아이를 낳으려면 그 날짜에 맞춰서 생산공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에 여자가 둘째나 셋째를 가져서 매번 육아휴직을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업무 과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출산/육아휴직이란 걸 쓰게 되었다는 거죠. 예전엔 출산 전날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성들이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차별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대우해줘서 고마워요, 남성분들. 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성들의 군 가산점 같은 대우를 해주도록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런 대우와 권리는 모든 인간이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인데, 왜 남성들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둘째,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대우 받아야 하고 '남성'들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으니까 손해 좀 봐도 되는 것 아닌가?
첫번째 이유라면 수긍 가능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기본인 만큼, 인간적인 권리로서 당연한 대우이다. 맞습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죠. 남성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여성 스스로 쟁취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데 두번째가 이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아온 남성'에 20~30대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또 다른 '불변의 특성 차별'입니다. 예전에 여성이 성별을 선택한 것이 아니듯, 지금의 남성도 성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야근을 빼먹어도 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무임금 야근과 지방출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캠프에서 나온 성평등 공약에서 '성평등 내각 단계적 50%'라는 것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1이고, 교육과 경력의 기회가 동등하다면 당연히 내각도 50:50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여성, 특히 정치계에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적습니다.
그건 역시나 뿌리 깊은 '불변의 특성 차별' 때문에 여성들이 기회를 박탈 당한 바가 많기 때문이죠. 최소 40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 여성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능력 있는 여성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50:50을 맞추려면, 우려하는 시선처럼 능력 없는 여성이 내각에 들어갈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의 50%를 차지할 만큼 능력 있는 여성이 그리 많지 않다'
논쟁해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50%라는 부분일까요? 능력 있는 여성이 많지 않다일까요?
저는 논쟁의 촛점은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 있는 여성이 많지 않은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상 고위직에 올라 있는 여성 중에서도 줄을 타고 올라온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여성계' 라는 거죠.
남성 중에서 줄 타고 올라온 사람이 쎄고 쎈 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여성이라고 해서 마냥 능력으로만 뚫고 올라오는 건 아니죠.
이런 줄 타고 올라온 사람 중에는 이른바 꼴페미 라는 부류도 상당할 겁니다.
문재인이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민주국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인 '기회' 부분에서 이런 줄타기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반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성에게 자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자리를 빼앗긴다고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닌 거죠.
메르켈 총리나, 추미애 당대표나, 이정미 재판관 같은 능력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걱정은, 단지 '여성'이라는,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행운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그런 사회가 재래할까 봐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이번 성평등 공약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으로선, 내각에 들어갈 여성 후보들이 능력 있고, 이른 바 줄 타고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논란이 있을 겁니다. 50%라는 수치로 못 박지 말고, '성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여성을 최대한 기용하겠다' 라고 조금은 유보적으로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부분은 '단계적' 이라는 겁니다. 취임 첫 해에 기계적인 중립을 위해 50%를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임기 내에 혹은 그 이후까지 목표를 단계적으로 올려 가겠다는 것.
50%라는 것은 반드시 그 비율을 채운다기보다는,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남성차별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도, 여교사의 반발이 거세겠지만, 남성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생은 남녀 비율이 동일한데, 한쪽 성별의 선생님만 만나는 것도 그다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도 군 훈련을 받고 입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 비해 면제 비율이 높을 지라도, 신체 검사를 하고 4주 훈련이나 공익근무 정도는 하는 것이 성평등 관점에서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나아가고 직업군인의 비율을 높여 보병 수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누가 더 우대받고 차별받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국가에 대한 1:1의 동등한 의무와 권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과제는 '내각 능력이 있는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 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꼴페미로 분류되는 여성정치인들까지 모두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정'한 과정 아래에서 능력을 검증 받고 떨어져 나가야죠. 그래야 단순히 언니 동생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의'로운 50:50 내각이 완성될 겁니다. 그 검증 과정을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들여다 봐야겠죠. 지난 번 민주당 여성최고위원 선출 때를 보면, 당원들의 집단 지성은 누가 진짜 인물인지 잘 걸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능력 없는 여성들로 인해 남성이 '불변의 특성 차별' 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지지 철회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지 철회에 대한 글들은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당대표 시절부터 숱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 철회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재인으로 하여금 '성평등 내각'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일자리', '성평등 복지', '성평등 군복무' 등 다양한 이슈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가 양산 집으로 내려가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 또 이른바 꼴페미들을 정확한 칼날로 쳐내는 데, 그가 미처 못 보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의 후보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과제가 너무 많고,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를 전쟁에서 구해내야 하는 무거운 19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이 아니라면, 산적한 문제들에 치여서 성평등 따위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니면, 공약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말에 '공약 그거는 선거 때만 말하는 거죠' 라는 헛소리를 또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왜 줄이냐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하는 유승민을 뽑을까요? 여자는 설거지나 하는 존재라고 하고 돼지발정제 쓴 걸 무용담으로 말하는 홍준표를 뽑을까요? 능력 없는 부인을 자기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고 무노동 고임금을 받게 하는 안철수를 뽑을까요? 그야말로 '운동권 언니'인 심상정을 뽑을까요? 아니면 새누리당?
문재인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여러 일화를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장난 삼아 '내가 담배 피면 어쩔 꺼야?' 라고 묻자 '네 기호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나' 했다는 건 유명합니다. 60이 넘으신 분인데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고 동등하게 생각하죠. 정책이 잘못 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고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의 평상시 삶의 관점대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만, 다섯 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 남성들은 자리 빼앗겨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다. 능력 없는 사람(여성)이 내각을 반이나 차지할까봐서다. 무능한 정부는 이명박근혜 로도 충분하다.
2. 능력 있는 여성은 왜 적은가? '불변의 특성 차별' 중 성차별은 여전하고, 여성에게는 전문직과 정치계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정하자.
3. 임기 첫 해에 성평등 50% 내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단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4. 그러려면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이 '불변의 특성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한다. 문재인이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를 쉬운 해고로 해결하자는 놈이 우리를 지배할 지 모른다.
장시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자삭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