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실력이 배경을 이기는 공정한 나라” 말할 자격 있나

오늘 서울대 1+1 채용 특혜에 이어, 카이스트의 1+1 특혜 채용의혹과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누린 특권대접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에서도 채용과정부터 재직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투성이였다.

1+1 채용과정 의혹부터 말씀드리겠다.

우선,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교수는 2008년 카이스트에 채용이 됐다. 불과 한 달 간격이다. 김미경 교수는 4월 1일, 안철수 후보는 5월 1일이다.서울대에 이어 부부동반 채용이며, 대한민국에서 극히 예외적 경우이다.

둘째, 안철수 교수를 채용하는데 직접 추천까지 했던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김미경 교수의 채용과정에도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됐다. 카이스트 교수채용의 최종 승인권자는 이사회이다. 정문술 회장은 2008년 3월 26일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미경 교수 채용에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안철수 후보를 “정문술 석좌교수”로 추천한다는 추천서까지 작성했다. 이는 안철수 교수와 김미경 교수가 1+1 채용이 되었으며, 그 핵심에 정문술 회장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김미경 교수의 교수채용은 2008년 2월 2일 지원서 접수부터 2008년 3월 26일 이사회 의결까지 모든 교수채용 전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실제 2007~2009년 3년 동안 의과학대학원 신규교수 6명 중 가장 단기간에 교수채용이 되었으며, 이는 안철수 후보 또한 마찬가지였다(2개월 채용). 김미경 교수와 같은 시기에 지원서를 냈던 다른 두 교수는 교수 채용에 7~10개월이 걸렸다. 김미경 교수는 불과 2개월 만에 채용됐다.

넷째, 마지막으로 김미경 교수는 교수채용을 위해 전문성과 자격을 꼼꼼히 따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서남표 총장 하의 2008년 카이스트는 학과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해, 학과내 교수회의(학과세미나)를 거쳐 교수채용이 됐다고 한다. 그러나 김미경 교수는 학과내 교수회의 논의과정이 생략되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공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불가’입장을 보내왔다. 김미경 교수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당시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카이스트 고위관계자가 안철수 교수 영입에 공을 들였으며, 김미경 교수도 카이스트 교수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1+1 채용으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미경 교수의 영입이 추진된 것이다.

서울대 교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카이스트 또한 선망의 직장이다.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예외적용이 많았다면 이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 교수 재직기간동안 얻은 특혜도 말씀드리겠다.

호봉승급 특혜이다. 김미경 교수는 입사 6개월 만인 2008년 11월 1일,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3호봉 승급이 되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른 교수들이 3년 걸릴 일이 김미경 교수에게는 반 년 만에 되었다.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2008.10.27.)을 보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승급결정을 했고 차후에 규정검토를 하겠다고 적혀있다. 이는 오직 김미경 교수에게만 적용된 특혜다. 현재도 다른 의사교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김미경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 동안(2008.4~2009.2) 강의를 하지 않았다. 개설한 수업 자체가 없다. 논문발표 실적도 없다. 그런데도 10개월 동안 7,461만원을 수령했다. 교수의 본업인 강의와 연구가 없다면, 도대체 왜 채용했고, 급여를 수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카이스트 「교과과정운영지침」제22조는 매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를 하도록 규정해 명백히 규정위반이다. 그러나 김미경 교수는 또 학과의 재량에 따라 예외규정을 적용받았다.

법망은 피해가도 국민이 바라는 상식과 공정의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김미경 교수의 카이스트 채용은 명백히 특별채용이 아니라, 특혜채용이다.

재직기간 동안에는 특권대접을 받았다.

특권과 반칙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안철수 후보와 김미경 교수 부부는 어울리지 않는다.

2017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수석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