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은 경기침제가 일자리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불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책으로 활용되죠.
이명박 때도 이미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한국도 그 반열에 오른 것을 감지할 때였고요.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명박은 4대강이라는 사업의 뉴딜을 하죠.
우파 정권이라 대놓고 복지 쪽 뉴딜을 하지 못하고,
개발로 보이는 4대강 개발을 뉴딜로 선택한 거죠.
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뉴딜로 이명박 4년간은 일자리, 경기침체 악화를 막을 수 있었죠.
4대강을 우리 세금으로 했다 하는데, 세금을 더 걷은 것도 아니고요.
다만, 돈을 마구 찍어서 했으므로, 통화량 양적완화가 되죠.
양적완화의 특징은 한국돈의 돈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제품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골고루 가진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지만, 경기가 먹통되고 수출이 줄어드는 것 보다는 낫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국내 경기는 이명박 때 보다 더 안 좋아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대기업 공장의 해외이전이 심하게는 70% 까지 이전한 경우도 있고요.
공장 하나 없어질 때마다 일자리가 만개 단위로 사라지는 거죠.
이명박은 원룸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줘서, 당시 원룸 건축 붐까지 일어요.
원룸 붐이 박근혜때 종식 되면서, 원룸 건설현장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급 공사 며칠씩 하고, 다른 날에는 대기소에서 대기 타고 있죠.
문재인은 쇠락, 낙후지역에 대해 리모델링 성격의 재개발에
74조원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공약한 상태죠.
부엌까지 포함해 3~4평 공간에서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또 너무 낙후되어 아직도 이런데서 사람이 사나 싶은 곳이 많죠.
그런 곳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야 한다니, 세상은 참 가혹하구나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발전과 상관없이 이렇게 후지고 좁은 데서 살아야 하는가.
박근혜가 3평 감옥에 누워 드는 생각이, 감옥 밖에서 드는 겁니다.
지금 원룸들은 2~5평, 심지어 지하 원룸까지 있어 주거복지가 심각하다 할 수 있어요.
문재인의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쪽방이나 좁은 원룸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지가 늘어난다 볼 수 있죠.
이래 저래 뉴딜이 필요하다면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재개발 뉴딜에 대해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