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12일) 팩트체크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꺼내든 '안보 프레임'을 확인겠습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안보 문제는 꼼꼼하게 검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념 대결'로 치우치기 쉽고, 과거 선거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됐죠. 홍 후보가 내놓은 발언과 근거들은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죠.<br><br>[기자]<br><br>네, 전술핵 재배치 문제입니다.<br><br>[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전술핵 재배치하자, 이제는 도리가 없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소!) 핵을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전력의 비교가 무의미합니다.]<br><br>홍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보유'를 같은 개념으로 주장했습니다.<br><br>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br><br>핵보유는 자체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갖는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 <span class="word_dic en">NPT</span>를 탈퇴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거죠.<br><br>그런데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전술핵은 들여온다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승인, 통제, 관리하는 미국 자산입니다.<br><br>[앵커]<br><br>홍 후보가 이 둘을 뒤섞어 쓰는 바람에, 마치 한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군요.<br><br>[기자]<br><br>네, 그렇지만 핵 가진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br><br>그러면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br><br>오바마 정부에서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고, 이에 맞게 핵 정책이 수립됐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br><br>하지만 트럼프 정권은 핵 정책을 재검토 중입니다. 만약 미국의 기조가 바뀐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br><br>그런데 미국과 합의를 하더라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옵니다.<br><br>[앵커]<br><br>전술핵 배치는 보수진영에서 계속 나왔던 주장인데 미국만 동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군요. 두 번째 볼까요?<br><br>[기자]<br><br>네. 두 번째도 직접 들어보시죠.<br><br>[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수십조의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되어 북으로 넘어갔습니다.]<br><br>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핵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br><br>[앵커]<br><br>수십조 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건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 내놓는 주장인데, 사실입니까?<br><br>[기자]<br><br>사실이 아닙니다. 정권별 '북한 현금, 현물 제공' 액수입니다. <br><br>김대중 정부 16억 3860만 달러, 노무현 정부 23억 3660만 달러, 이명박 정부 6억 1680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3억 2080만 달러.<br><br>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합해 환산하면 약 4조 8000억 원입니다.<br><br>[앵커]<br><br>지원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십조 원"은 아니잖아요?<br><br>[기자]<br><br>네, 그리고 화폐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액수를 상당히 과장한 것이죠.<br><br>이 그래프도 함께 보겠습니다. 남북간 교역액입니다.<br><br>김대중 정부 20억 달러, 노무현 정부 56억 달러, 이명박 정부 91억 달러,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62억 달러였습니다.<br><br>교역액은 거래 액수, 즉 북한에 간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br><br>[앵커]<br><br>오히려 교역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확 늘었군요?<br><br>[기자]<br><br>네, 그래서 일각에서 햇볕정책으로 핵개발 자금을 대줬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는데, 교역액으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 주장도 성립하는 거죠.<br><br>[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간 돈이 (핵 개발로) 전용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돈 액수가 더 간 게 <span class="word_dic en">MB</span> 때가 더 크니까 그쪽이 책임이 많다고 해도 사실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틀린 게 아니겠죠.]<br><br>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정권만 북한과 거래했다는 식의 프레임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br><br>[앵커]<br><br>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주기' 했다, 이런 일각의 인식도 사실로 보기 어렵군요. 다음은 어떤 겁니까?<br><br>[기자]<br><br>마지막 들어보시죠.해<br><br>[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후보 (4월 11일) :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은 우리와 상의 없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br><br>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는다,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상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br><br>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문제입니다.<br><br>한미상호방위조약 2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은 협의와 합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br><br>또 북핵시설은 중국에서 불과 100<span class="word_dic en">km</span> 내에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의 협의를 생략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1) 전술핵이랑 핵보유를 모르고 지끄리는 사람 정도라면.. 깝이 안되죠.. 홍준표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했을까??</div> <div>    말꼬리 잡는 게 팩트라면 .. </div> <div> </div> <div>2)  퍼주기 정책 김대중 노무현 5조라... 25년전에 5조면 .. 그때 강남 집값을 현재로 환산하면 수십조 되죠???(물론.. 그럼 갯벌.. 투자로 따지면 할말없음) 당시 25년전 북 1년 예산에 10배가 넘으니 ... 이걸로 . 핵 개발 하고 .. 기쁨조해서 희희낙랑 했겠죠.</div> <div>  그리고 팩트 기자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 음.. 버벅 꺼리고 ... 하는말.. 그래도 .. 으.. 그렇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꼴아지 하곤..</div> <div> 그 돈으로 핵 개발 시작했고.. 노무현이 북에 같다 와서 .. 북한은 절때 핵 개발 안한다 장담한다 했음. 국민한테 공표 했죠???</div> <div> 그리고 노무현 말년에 북한이 핵 뻥..  핵 개발 하고 . 노무현 실각함.</div> <div> </div> <div>3) 교역 이야기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하고 했죠?</div> <div>근데 차후 정권은 참 이건 민간에 피해 간다고 .. 중단 할수 가 없었죠?</div> <div>근대 금강산은 총맞고 충격정인 사건.. 대한민국 국민 죽었고 ... (거기에 대해 멀 아시나?)</div> <div>개성공단 돈은 다 김정일.. 김정은.. 한테 ... </div> <div> </div> <div>근데 교역이 이명박 .. 박근혜가 더 많다고 ?? 아가리가 있으면 다 아가리인줄 아나....</div> <div>이런걸 선동질이라고 합니다... 좀 아세요 </div> <div> </div> <div>근데 .. 팩트 꼬라지 보삼.. 교역이 .. 김대중 노무현보다.. 이명박 박근혜가 더 많다고 .. 이딴 .. 이야기 함.</div> <div>김대중이 만들고 노무현이 .. 완성한걸... 그걸 전 정부가 한걸  그냥 철수 못시키자나요 ?? 그리니 교역은 늘어날수 밖에.....</div> <div> </div> <div>머 이딴 걸 팩트라고 ....제티비씨.. 문재인 방송인거 다 아는데 ..... 이건 넘 노골적임...</div> <div> </div> <div>조중동도.. 이딴 씩으로는 안함...</div> <div> </div> <div>탄핵.. 선주주라라고 .. 다음 ..대통령도 맘대로 주무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div> <div> </div> <div>=============================================================================</div> <div>이상한말 하지마세요 </div> <div> </div> <div>넌 그래서 너이넘아 야.. 넌 이건 틀렷어.. 이런거 다 싸움니다.. 그냥.. 넌 짓어라....(어이후.. 불쌍하다..) 머 이런 이야기 .. </div> <div>참 .. 어라 말하기도 그러네.. 이런 말도 안되는 댓글 뺴곤 다 환영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참 이말이 생각나는군요 </div> <div> </div> <div>요즘 떠오르는 대세 상왕</div> <div>"박지원"</div> <div>홍준표가 신의 한수로 던진 말인데 .. 파장은 크긴 큼.</div> <div>이걸로 .. 문재인이 당선확률이 더 높아짐.</div> <div>(내막  .. 참 길어서 이야기 못함)</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문재인 아들...딴거 필요없고..</div> <div> </div> <div>11을 4로 고친건 .. 내가 국민학교 1학년때 받아쓰기 7점 한걸.. 살살 고쳐서 8자로 만드거랑 똑같더만..</div> <div>누가봐도 11을 중간에 짝대기 하나 더 했더만..</div> <div> </div> <div>이건 중요하다 .. </div> <div>이화여대 총장부터 줄줄이 최순실 딸.. 비리로 잡혀들어가서 옥살이하는데..</div> <div>개거품 물고 .. 우리나라 교육 .. 입학 .. 입사.. 비리 척결.. 해야 한다면...</div> <div>앞장서는 사람이 문재인 아닌가요 ???</div> <div> </div> <div>지아들.. 아직 이렇다.. 말이 없다... 그럼 .. 이것이 만일 부당한 일이면</div> <div>낙마는 당연아니겠어요 ?</div> <div> </div> <div>사돈인지 팔촌인지 음주해서 큰사고도 아니더만 ...</div> <div>내가 한자리 있는데 .. 그정도는 무마해줄수도 있지? </div> <div>(참 여기서 .. 우리나라 살아가는 방법에 3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div> <div>좀 유능한 판검사.. 좀 유능한 의사   좀 유능한  기업가)</div> <div> </div> <div>너거  아들 딸 .. 너거 엄마 아빠가 문재가 터졌는데 .. 청탁 안할사람 나와보라 그래...</div> <div>싸울껄로 싸우자고요</div> <div> </div> <div>그리고 님들 잘 믿는 팩트 문재인 아들.. 편 보삼.. </div> <div>왠일로 문재인 아들 문재 있다고 나옴.</div> <div> </div> <div>이건.. 전형적인 짜고 치는 노름 할때 나오는 입사(입찰.. 경쟁.. 기득권) 다 이럼..</div> <div>기업하시는분들  관공서 입찰 들어가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는 다 암..</div> <div> </div> <div>모르는건 그냥 대학생.. 20대 뿐임..(세상이 다 그렇다..단다..)</div> <div> </div> <div>===================================================================</div> <div>안철수 부인 문제</div> <div>기본으로 따지면 문제가 됨.</div> <div> </div> <div>융합대학에 안철수를 모실려니 와이프가  서울대에선 걸리겠죠..</div> <div>당시 .. 카이스트가 서울대 보다 (지금도) 공대쪽에선 더 해외에서 처주죠..</div> <div>이걸 만회하고자 안철수를 모실려고 하는데 먼가 있어야 하는거 당연하죠..</div> <div> </div> <div>그래서 팩키지로 모셔왔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안철수란 인물이 서울대에서 꼭 필요했다고 </div> <div>볼수 있고 .. </div> <div>공직에 있기 전이니 문제가 안된다고 봄.</div> <div>(문재인은 격이 다름)</div> <div> </div> <div>딸... 이건 서류를 다 오픈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봄)</div> <div>====================================================================================</div> <div>그래고 가장 중요한거 ..</div> <div>이 2사람.. </div> <div>언제 안보 중요시 했다고 ..</div> <div>안보가 2명중 판가름 날거 갔으니 기조를 바꾸고 머 총들고 나간다니.. 망언을 함..</div> <div> </div> <div>문재인은 그래 개성공단(이거 유엔 제제에 안들어감) 다시 할꺼냐.</div> <div>금강산은??? 신의주에 개성공단 4배 되는 공단 신설한다는 그말들은 왜 안하는지 몰라요 ?</div> <div>사드만 정책이 4번  말바꾸는 사람이...이사람이 한말이 ...</div> <div>그때 그때 달라요 .. 정치란 그런것이지요 ...</div> <div> </div> <div>안철수가 사드 옹호 발언하면서.. 그때 그때 달라요 정치란 그런것이지요 .</div> <div>하니 문측에서 개 날릴 친다 ㅎㅎㅎ</div> <div>보고 있자면 ㅎㅎ.. 그나물에 그밥이구나.</div> <div> </div> <div> </div> <div>이게 머가 다르니..</div> <div> </div> <div>그냥 너건 대통령 되고 싶어 안달한 ...  정치고 소신이고 줏대고 나발이고 없은 .. 그런 족속들..</div> <div>=============================================================================</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