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35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인권위는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의 충북지역 한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지청의 조사관 B씨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는 A씨에게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거부했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밟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멀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에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여긴 A씨는 흥분해 손목에 자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이후 해당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는 성폭력 사건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씨는 인권위에 "A씨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해 의문스러운 부분을 확인했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나중에 성폭력 건에 대해 다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A씨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비춰 A씨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인권위는 B씨에게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br></p> <p style="margin:0px 20px 26px;padding:0px;font-family:'AppleSDGothicNeo-Light', HelveticaNeue,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34px;">의심하면 인권침해. 그런데 정작 성폭행당했다는 것은 거짓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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