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_ssZo3J9nvc" frameborder="0"></iframe> <div><br></div> <div><h2 class="b-article__lead" style="margin:0px 0px 2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6px;font-family:NanumBarunGothic, 'Open Sans', sans-serif;font-size:18px;vertical-align:baseline;color:#222222;">한국 국민들은 물론 다수의 외국인들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당선돼 집권할 경우 사드(THAAD)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h2> <div class="b-article__text"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line-height:24px;font-family:NanumBarunGothic, 'Open Sans', sans-serif;font-size:16px;vertical-align:baseline;color:#333333;">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는 줄곧 ‘사드 차기정부 결정론’을 주장해왔고, 이는 미중이라는 대국의 외교 상황에 사드 배치를 맡기려는 사실상의 ‘외교포기론’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숭실대 이정철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 주관한 ‘사드 해법’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복기해 보면, 문재인 후보의 ‘사드 차기정부론’은 ‘사드 불가피론’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사드 반대론’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br></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이 교수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당시 대미 자주외교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외교 방향이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다고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슷한 유형이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주장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문재인 후보는 줄곧 “사드 배치 여부를 5·9 대선 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소집한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또 이튿날인 12일 ‘문화일보’ 집단 인터뷰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a target="_blank" href="https://kr.sputniknews.com/opinion/201703082163026-%ED%95%9C%EA%B5%AD-%EC%82%AC%EB%93%9C-%EB%B0%B0%EC%B9%98-%EB%AF%B8%EA%B5%AD-%EC%A4%91%EA%B5%AD-%EA%B4%80%EA%B3%84/"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7961d;">사드 (배치)</a>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의 외교·안보에서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그 기본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문재인 후보의 입장 변화는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통해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안보논리로 기우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이정철 교수의 지적을 수용한 부분도 많아 보인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한국 대선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한반도 긴장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전망이므로, 설혹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밝히더라도 집권 후에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이 교수는 “당선 뒤 임기 초에 미국에 한미정상회담 갖다오고, 외교부 관료들 이 대통령 관리에 들어가면 대부분 미국에 거역하기 어렵다”면서 “더욱이 시작부터 ‘미중이 큰 틀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식의 수동적 외교태도로는 기존 정부보다 나아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이 교수는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의 성공을 위해 실제 북한의 능력을 축소 평가해왔다”면서 “북의 능력을 무시한 것은 대중의 공포를 막기 위한 전술적 전제였는데, 이 정책이 장기화 되면서 정책전문가 스스로가 전략적 환원론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남북한도 인지능력이 떨어져 쌍방의 행위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는 신호인지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한국인들은 특히 인지능력이 유형(pattern)화 돼 있어 이데올로기적으로 외교문제에 접근, 사실 분석에 따른 경고 신호를 수신하지 못해왔다는 뼈 아픈 비판도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이 교수는 “한국 경제의 침체나 한국 외교의 한계 추세는 상수화 되고 있는데, 한국인 스스로 이를 인지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90년대 이후 구조화된 대중, 대북 인식 등 정세 변화에 둔감한 정세 인식 틀이 현실 변화의 민감성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한국이 덩치는 중견국가인데, 덩치 값을 하기 위한 국내 합의조차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이 교수는 이밖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약화되는데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면 곤란하다”면서 “북한 문제가 북핵문제, 정권교체론으로 전환되면서 ‘국제공조’를 ‘한미일공조’로 오도해왔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또 “<a target="_blank" href="https://kr.sputniknews.com/politics/201704112243183-%EB%9F%AC%EC%8B%9C%EC%95%84-%EB%8C%80%EC%82%AC-%EB%B6%81%ED%95%9C-%EC%84%A0%EC%A0%9C%EA%B3%B5%EA%B2%A9/" target="_blank"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tyle:inherit;font-variant:inherit;font-weight:inherit;line-height:inherit;font-family:inherit;vertical-align:baseline;color:#f7961d;">트럼프 미국 대통령</a>이 미중간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풀려고 하면 국제화 프레임의 덫에 빠져 한국의 자율성이 훼손되므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가령 다자안보체제는 기존의 ‘6자 회담’의 틀을, 평화협정 논의의 틀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의 틀을, 탈국경 인프라 협상은 6자 회담 당사국에 몽골을 포함시키는 7자 회담의 틀을 각각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r></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br></p> <p style="margin:0px 0px 18px;padding:0px;border:0px;vertical-align:baseline;">더민주에서 주최,주관한 '사드에 대한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정치외교학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