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사…의료계 "의료영리화, 유사의료 조장" 반대 <br><br><br>|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유력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미용업자의 일부 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br><br>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br><br>이날 안철수 후보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발목을 잡는 사전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도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렵고 경기가 재미없다"며 규제 완화 당위성을 강조했다.<br><br>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정부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미용업 종사자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계 반발을 샀다.<br><br>그동안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규제프리존법이 영리병원 도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 등으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br><br>국민의당 대선주자 확정 후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에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보건의료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br><br>국민의당은 오는 15일경 복지 및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br><br><br><br><br><br><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122" target="_blank">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111122</a><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