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사…의료계 "의료영리화, 유사의료 조장" 반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유력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미용업자의 일부 의료기기 허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통과시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발목을 잡는 사전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스포츠에서도 규정이 복잡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치기 어렵고 경기가 재미없다"며 규제 완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정부안)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이미용업 종사자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계 반발을 샀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규제프리존법이 영리병원 도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가속화 등으로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 확정 후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에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보건의료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오는 15일경 복지 및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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