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남북관계 악화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개성공단이어서 이글은 자칫하면 탁상공론으로 그칠수 있는 일이지만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글이나마 적어 보려 합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저는 개성공단을 운영함으로 우리의 가상적국으로 인식될수 있는 북한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어떻게 주는 지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div> <div><br></div> <div>해당 주제는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본글에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신분은 죄송하지만 본글을 읽으</div> <div><br></div> <div>셔도<span style="font-size:9pt;">유익하게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여러분 흔히 집권여당*이나 진보적인 이념을 표방한 정치집단들이 개성 공단을 옹호할때 평화와 신뢰의 가치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div> <div><br></div> <div>투트랙으로 경제적인 이점에 대하여 주장하는것을 들으셧던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저는 평화와 신뢰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div> <div><br></div> <div>의견도 소명하지 않습니다.정전**이래 무수한 정치, 군사적 충돌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헌정질서에 적합한 정권</div> <div><br></div> <div>을 국민이 만들어 내면서 이루어진 데탕트의 분위기와 순간을 필자는 잊을수도 부정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중립적 </div> <div><br></div> <div>경제 공동지대란 이상은 그것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것은 현재까지 정치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측면입니다.</div> <div><br></div> <div>의무교육을 수료하셧을 거라 추정되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이점이나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등지에 대해서 들어보거나</div> <div><br></div> <div>배우신적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언론이나 시사 관련 이슈등지에서 한번이라도 언급된것을 들이신적이 있을 것이라<br><br></div> <div>가정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의 골조는 ["<u>남한의 선진 기술력과 <i>북한의 <b>값싼 노동력</b></i>,<b>천연자원</b>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것이다</u>" ]라고</div> <div><br></div> <div>요약될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인구 증가와 판도확대로 인한 <b>새로운 시장개척</b>]도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어떠한</div> <div><br></div> <div>문제점을 찾으실수 없으십니까? </div> <div><br></div> <div><br></div> <div>저희들의 사회통념은 분명하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플랜테이션 같은 노동착취형산업, 신제국주의적 경제수탈등을 부정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수 없으며 현대사회가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중적이게도 우리는 통일의 이점이나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측면을 묘사할때는 위의 논지를 뒤엎고 제국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근현대사</div> <div><br></div> <div>를 묘사할때 그렇게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일제의 잔학한 경제정책이 마치 되살아난것처럼 신제국주의적 전제를 깔고 가는데."통일을 한 상태에서 이</div> <div><br></div> <div>북지역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할것을" 이점이라고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북지역의 천연자원 이용은 말이 그렇지 사실</div> <div><br></div> <div>상 기술격차가 심한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제적 예속이나 자원수탈과 하등 다를바없습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이러한 인식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정치집단 및 정부주도로 홍보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div> <div><br></div> <div>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될시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표면화 된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div> <div><br></div> <div>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이들은 최근 중단 되기 전까지 평균 월 100$의 임금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제3세계</div> <div><br></div> <div>에서 한국 기업이 해당지역 임금기준에 맟추어 노동자를 고용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실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저는 모든종류의 노동착취에 대해</div> <div><br></div> <div>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리들이 신경써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나라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못미치는 비윤</div> <div><br></div> <div>리적인 노동환경이 만연하고 그것을 우리 기업이나 타 다국적기업이 보편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면죄</div> <div><br></div> <div>부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국민이 구성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1차적인 목표는 긴장관계완화와 중립지대 증가를 통한 항국적인 평화조성에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지 경제</div> <div><br></div> <div>적인 이익을 노리고 세워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상과 경제적 실리 모두 챙길수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개성공단을 운영함으로써 </div> <div><br></div> <div>파급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지원금, 보조금을 남발해서 믿빠진 1차산업에 부어담아.</div> <div><br></div> <div>사업체 운영하는 부르주아지 배때지 불리는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세제혜택을 그리 쳐먹고 노동자 인건비로 월 100$ 이상 </div> <div><br></div> <div>내면 망한다는 사업은 쳐 망하는게 사회순리지,그것을 정부가 왜 보장해줘야합니까?</div> <div><br></div> <div>저는 더이상 이러한 모순적인 논리를 진보 지지자나 집권여당,야당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약에 정의를 이야기하신다면 정의를 말하십시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우리가 평화를,이상을 말한다면,그것을 행동해야지 천민 자본주의적 사탕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것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입니다.</div> <div><br></div> <div>만약에 앞으로 언젠가 새로 구성될 정부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기회가 온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의 노동착취적 모순에서 탈피해 좀더 원론적인</div> <div><br></div> <div>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성공단이 운영될시의 집권여당,이는 제한적이지만 개성공단을 파토내기 전의 스트롱 맨즈 도터 정권도 해당된다.파토나기 전까지 해당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개성공단의 <u>긍정적인 부분들</u>을 홍보했다.</div> <div>**이에 대하여 여러 반론이 있을테지만 필자는 휴전이라는 개념은 민족주의와 더불어 추잡한 신어(新語, Newspeak)라고 생각한다.</div> <div>***여러 검정교과서 및 국정 교과서, 교육부 지도방침등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div> <div>****필자는 2017년 4월1일 해당 글을 주제로 토의하고자 가입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