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남북관계 악화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개성공단이어서 이글은 자칫하면 탁상공론으로 그칠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과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부족한 글이나마 적어 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개성공단을 운영함으로 우리의 가상적국으로 인식될수 있는 북한에게 어떠한 이로움을 어떻게 주는 지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주제는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본글에는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신분은 죄송하지만 본글을 읽으
셔도유익하게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집권여당*이나 진보적인 이념을 표방한 정치집단들이 개성 공단을 옹호할때 평화와 신뢰의 가치에 호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투트랙으로 경제적인 이점에 대하여 주장하는것을 들으셧던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저는 평화와 신뢰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도 소명하지 않습니다.정전**이래 무수한 정치, 군사적 충돌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 헌정질서에 적합한 정권
을 국민이 만들어 내면서 이루어진 데탕트의 분위기와 순간을 필자는 잊을수도 부정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긴장완화를 목적으로 세워진 중립적
경제 공동지대란 이상은 그것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정치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의무교육을 수료하셧을 거라 추정되는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내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이점이나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등지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배우신적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언론이나 시사 관련 이슈등지에서 한번이라도 언급된것을 들이신적이 있을 것이라
가정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의 골조는 ["남한의 선진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천연자원이 만나면 큰 시너지를 낼것이다" ]라고
요약될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인구 증가와 판도확대로 인한 새로운 시장개척]도 들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찾으실수 없으십니까?
저희들의 사회통념은 분명하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플랜테이션 같은 노동착취형산업, 신제국주의적 경제수탈등을 부정적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수 없으며 현대사회가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적이게도 우리는 통일의 이점이나 개성공단의 경제적인 측면을 묘사할때는 위의 논지를 뒤엎고 제국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우리가 근현대사
를 묘사할때 그렇게도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일제의 잔학한 경제정책이 마치 되살아난것처럼 신제국주의적 전제를 깔고 가는데."통일을 한 상태에서 이
북지역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할것을" 이점이라고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북지역의 천연자원 이용은 말이 그렇지 사실
상 기술격차가 심한 개발도상국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제적 예속이나 자원수탈과 하등 다를바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정치집단 및 정부주도로 홍보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될시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표면화 된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이들은 최근 중단 되기 전까지 평균 월 100$의 임금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제3세계
에서 한국 기업이 해당지역 임금기준에 맟추어 노동자를 고용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실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저는 모든종류의 노동착취에 대해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우리들이 신경써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 생각합니다. 여러나라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못미치는 비윤
리적인 노동환경이 만연하고 그것을 우리 기업이나 타 다국적기업이 보편적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면죄
부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구성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1차적인 목표는 긴장관계완화와 중립지대 증가를 통한 항국적인 평화조성에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지 경제
적인 이익을 노리고 세워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상과 경제적 실리 모두 챙길수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지만 개성공단을 운영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외교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지원금, 보조금을 남발해서 믿빠진 1차산업에 부어담아.
사업체 운영하는 부르주아지 배때지 불리는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세제혜택을 그리 쳐먹고 노동자 인건비로 월 100$ 이상
내면 망한다는 사업은 쳐 망하는게 사회순리지,그것을 정부가 왜 보장해줘야합니까?
저는 더이상 이러한 모순적인 논리를 진보 지지자나 집권여당,야당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만약에 정의를 이야기하신다면 정의를 말하십시요.
우리가 평화를,이상을 말한다면,그것을 행동해야지 천민 자본주의적 사탕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것은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언젠가 새로 구성될 정부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기회가 온다면은 그것은 지금까지의 노동착취적 모순에서 탈피해 좀더 원론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개성공단이 운영될시의 집권여당,이는 제한적이지만 개성공단을 파토내기 전의 스트롱 맨즈 도터 정권도 해당된다.파토나기 전까지 해당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개성공단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홍보했다.
**이에 대하여 여러 반론이 있을테지만 필자는 휴전이라는 개념은 민족주의와 더불어 추잡한 신어(新語, Newspeak)라고 생각한다.
***여러 검정교과서 및 국정 교과서, 교육부 지도방침등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비판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필자는 2017년 4월1일 해당 글을 주제로 토의하고자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