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 설치와 국민소송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그는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며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그는 '전관예우' 방지에 대해서는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다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이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만 원, 몇 억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font-size:19px;letter-spacing:-.38px;">문 전 대표는 끝으로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단언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