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비정규직 제도 개혁안 발표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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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여당 추진 기간제법·파견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더 양산"

(서울=포커스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는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정규직이 제도 때문"이라며 "(첫째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둘째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셋째로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4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4대 개혁안은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과 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직수당제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이다.

 문 대표는 "오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하는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이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