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대책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대책 3개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며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으로 정책 운영 등 3가지를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으로 꼽았다.
이자율 상한제 20%‧주택안심전환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7대 해법 제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해결대책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대책 3개 근본대책과 7대 해법'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며 취약계층 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으로 정책 운영 등 3가지를 가계부채 3대 근본대책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5%, 27.9%(대부업)→20%로 단일화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천억원) 채무감면 ▲금융기관 '죽은채권' 시효연장 및 대부업체 매각 등 방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주택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등 7대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가계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인만큼 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제한 상한을 똑같이 20%까지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만큼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장기 고정금리 분활상환)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해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나가고, 주택담보대출의의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보다 발전된 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수있다는 희망을 되찾을수있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