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만큼
아님 더 끔찍할것 같다
기사 일부
정치: 현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가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은 없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의 '불안한 폭정' 우려는 커진다. 민주정을 훼손한 대통령을 비호한 극우 집단으로 낙인찍힌, 94석으로 쪼그라든 자유한국당이 의회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지만, 야당이 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낼 수는 있다.
탄핵을 재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12월 대선 시계에 몸을 다시 맞춰야 하는 야권은 극도의 혼란 속에 몸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보호막을 구축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이를테면, 헌법적 권한을 악용해 검찰 인사, 국정원 인사 등을 단행, 권력기관 내 반대파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또한 자신에 불리할 수 있는 기록 등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봉인해버릴 것이다.
청와대 곳곳에서, 정부 곳곳에서 증거 인멸 및 흔적 지우기가 자행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충실히 보좌해줄 것이다. 박 대통령이 사는 길이 자유한국당이 사는 길이 된다.
야권은 분열하게 된다. '대여 투쟁' 방법론을 두고도 의견 합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후보들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개헌은 매우 좋은 소재다.
탄핵 실패를 개헌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선 주자, 여야 제정당 모두 개헌 구상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개헌이 가능하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권이 단일한 개헌안을 짧은 시간에 합의해내기란 매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유한국당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안철수든, 손학규든, 야권이 대권을 잡아도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8~9개월 동안 방치된 '박근혜식 국정'의 부작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을 것이고,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재용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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