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쯤 기자는 국방부의 한 당국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KN-02나 스커드가 아니라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한미가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낸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그 당국자는 담담히 “우리도 그 부분이 아쉽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즉 낙하하는 시점에 떨어뜨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시험 발사한 작년 2월 7일, 한미 양국 군은 대북 군사 대응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는데 엉뚱하게도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엉뚱하게도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용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사드 관련 국방부 핵심 당국자의 “아쉽다”는 언급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추진은 군의 주도적인 판단이 아니라 ‘윗선’의 결심을 군이 대행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도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군 출신들이 몇 명 있지만 개별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국방부조차 THAAD의 ‘T’자도 모르면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불 보듯 뻔했고, 일찍이 보복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감지됐지만 덮었습니다. 정부 최고 책임자는 이제 와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