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코너에 남긴 글인데요.</div> <div> </div> <div>오유의 반응도 궁금해서 여기에도 남겨 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최근 10년간 출산대책으로 15조를 썼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br><br>15조란 돈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br><br>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br></div> <div><br>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입니다<br><br>결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집값이죠. </div> <div><br>지방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수도권은 정말 힘듭니다.</div> <div><br>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거지만 </div> <div><br>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문제와 땅값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빠르게 시행되기 어렵습니다.</div> <div> </div> <div><br>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div> <div><br>그래서 제안 합니다.</div> <div> </div> <div><br>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으로 최대 2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 입니다.<br><br>반드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든 매매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죠.</div> <div><br>그리고 최대 10년 분할납부 토록 하면 매달 835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 할 것 입니다.</div> <div><br>하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보전이 되니 손해는 없습니다.</div> <div><br>여기에 추가적인 지원, 출산시 마다 남은 원금을 퍼센트로 깍아 주는 것 입니다</div> <div><br>예를 들어 첫째는 10%, 둘째는 20% 셋째는 30% 죠. </div> <div><br>출산일 기준 현재 남은 원금에서 퍼센트로 절감 입니다</div> <div><br>1명당 얼마 지급이 아닌 출산시 원금 절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div> <div><br>빨리 낳을 수록 절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죠.</div> <div><br>혼전임신으로 결혼과 동시에 3쌍둥이를 낳으면 최대 99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자녀 계획이 없는 커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div> <div><br>일반적으로는 자녀를 1~2명 낳고, 결혼 후 10개월 뒤에 낳으므로,</div> <div><br>1명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1917만원, 연년생으로 2명을 출산하면 약 52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 입니다.</div> <div> </div> <div><br>주택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또 있습니다.</div> <div><br>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빚을 지면 그 만큼 허리띠를 졸라메게 되어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지만,</div> <div><br>국가의 혜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 그 만큼 여윳돈이 생겨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div> <div><br><br>뭐 아직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div> <div><br>다듬으면 엄청난 효과를 볼거라 믿습니다.</div> <div> </div> <div><br>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div> <div><br>1.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1~2억, 10년 분할납기) 무이자 대출 </div> <div><br>2. 자녀 출산시 "남은 대출금"에 대해 퍼센트로 절감 (ex: 첫째 출산시 10% 둘째 출산시 20% 셋째 출산시 30%)</div> <div><br>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br>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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