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코너에 남긴 글인데요.
오유의 반응도 궁금해서 여기에도 남겨 봅니다.
최근 10년간 출산대책으로 15조를 썼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5조란 돈은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입니다
결혼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집값이죠.
지방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수도권은 정말 힘듭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거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문제와 땅값 걱정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빠르게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으로 최대 2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 입니다.
반드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든 매매든 그건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 10년 분할납부 토록 하면 매달 835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으로 보전이 되니 손해는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 출산시 마다 남은 원금을 퍼센트로 깍아 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10%, 둘째는 20% 셋째는 30% 죠.
출산일 기준 현재 남은 원금에서 퍼센트로 절감 입니다
1명당 얼마 지급이 아닌 출산시 원금 절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빨리 낳을 수록 절감액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혼전임신으로 결혼과 동시에 3쌍둥이를 낳으면 최대 992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없는 커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1~2명 낳고, 결혼 후 10개월 뒤에 낳으므로,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1917만원, 연년생으로 2명을 출산하면 약 5200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것 입니다.
주택자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또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엄청난 빚을 지면 그 만큼 허리띠를 졸라메게 되어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지만,
국가의 혜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면 그 만큼 여윳돈이 생겨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뭐 아직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다듬으면 엄청난 효과를 볼거라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1~2억, 10년 분할납기) 무이자 대출
2. 자녀 출산시 "남은 대출금"에 대해 퍼센트로 절감 (ex: 첫째 출산시 10% 둘째 출산시 20% 셋째 출산시 3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