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 오늘 야 4당 지도부 회담에 참석했던 야당의 대표 중 한 분을 모시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모셨다. 대선주자이기도 한데,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에 모셨어야함에도 모시지 못했다.
심 : 다음에 JTBC가 초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손 : 지지율이 올라야 한다. 우리 나름대로의 (대선주자를 초대하는)기준이 있다. 우리도 고민이 많았다.
심 : 기회가 있어야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나. JTBC에서 초대를 많이 해주시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손 : 아무튼.. 오늘 이슈가 있어서 모셨다. 그리고 대선주자이시기 때문에 대선주자로서의 질문도 잠시 후 조금 드리겠다.
심 : 알겠다. 질문도 주시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길 바란다.
손 : 지지율이 올라야.. 이거 참 자꾸 말할수록 곤혹스럽다.
심 : 껄껄껄
손 : 지금 총리공관 앞에서 연좌농성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나?
심 : 지금은 안하고 있다.
손 : 특검연장에 가장 적극적이셨다.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은 조금 덜 적극적이었나?
심 : 그렇다. 시민들은 지금 과감한 변화를 바라고 있다.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주길 원하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일상적인 해법에 머물러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노력 사이엔 큰 괴리가 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그 방향대로 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손 : 견인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심 : 지난번 탄핵 소추 때도, 주저하고 망설이던 야당 중심을 잡아서, 탄핵소추 가결시키는데 나와 정의당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다.
손 : 정세균의장이 지금 특검연장에 대한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했고, 법사위에서도 합의가 안될 것처럼 보인다. 총리 탄핵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 : 3당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황교안 대행이 지금 국민의 뜻을 저버렸는데 국회마저 국민의 열망을 받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누굴 의지해야 하나? 직권상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비상수단이다. 천오백만 국민들이 나가서 촛불을 들었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특검 연장을 바란다.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적폐청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특검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도록 뒷받침을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최소한 법 테두리 내에서의 비상수단 강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도록 내가 내일 찾아뵙겠다.
손 : 정세균 의장은 아마 직권상정의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이 그 조건에 맞지 않다고 여겨 거부했을 것이다. 어떻게 설득하실건지?
심 : 지금이 비상시국이냐 아니냐에 대해선 누가 봐도 자명한 문제다. 법조문을 따지기 전에, 황교안 총리는 지금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시켜서 특검연장 거부를 한 것이다. 지금 직권상정의 요건을 규정한 법은 국회법이다.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법이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유린한 이러한 불손한 의도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된다. 당연히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
손 : 그렇다면 바른정당을 뺀 야3당이 현재..
심 : 바른정당도 특검법 제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손 : 그렇다면 지금 야4당은 똑같은 입장인지?
심 : 특검법을 제정해서라도, 박영수 특검의 시즌2를 열어야만 한다. 특검을 통해 지금 국정농단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바른정당까지 동의한, 통일된 입장이다.
손 : 지금 심상정대표의 말에 공감을 하기 위해선, 방법론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심 : 현실적으로, 황교안이 거부를 한 현상태에서, 특검을 재가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입법적인 방법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 특검이 자기들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의지도 충분하다. 국회의장께서 정치적 평판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손 : 내일 이후 상황에 대해 지켜보겠다. 국민의당 박지원대표가 계속해서 ‘총리부터 먼저 선출하고 탄핵얘기를 했다면 이런 상황은 안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 : 박지원 대표가 당시에도 거국총리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국총리를 제안한 것은 자신의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타협을 바라지 않았고, 단호히 탄핵하기를 바랐다. 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받아 안은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을 탄핵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나타날 상황이었다.
손 : 그 당시 다른 총리를 세웠다면 탄핵체제는 안 들어갔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인지?
심 : 당연하다. 다른 총리를 누가 임명하는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국총리 출범 가능성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손 : 박지원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심 : 그렇다. 다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될 경우 박근혜의 편에서 국민들을 또 다시 배신하는 상황이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견제했어야 한다. 이번 특검이 중요한 이유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이번에 특검법안을 낼 때, 이번만큼은 특검연장 승인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안을 냈는데, 두 야당이 수용하지 않아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느낀다.
손 : 주자로서의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끝까지 갈 것인지?
심 : 끝까지 완주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당연하다.
손 : 과거엔 연대하느라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다.
심 : 예전에 사퇴를 한 것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작은 당에서 표를 일부 가져가면 정권교체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새로운 환경에서 펼쳐질 선거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의 유력주자가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교체냐를 다투는 선거이다. 그러므로 심상정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과감하게 지지해주시면 된다.
손 : 보수쪽에서는, 어차피 나중에는 양대구도가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기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는 다르게 생각하실건지.
심 :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80% 가까운 국민들의 열망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고,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대상중의 하나다. 과거와 같이 보수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손 : 진짜 마지막 질문이다. 냉정하게 생각하자면, 현재 심상정의 당선 가능성은 어렵다. 그럼에도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심 : 왜 단정하는가. 아직 선거일정도 확정이 안됐다. 섭섭하다.
손 : 죄송하다. 질문 취소하겠다.
심 : 물론 여섯석의 작은 정당으로서, 단독 집권은 쉽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 선거는 당선자를 확정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들어와 뒤섞인다. 그렇게 큰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당선자는 결국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요구와 이해관계의 합성물이, 바로 당선자다. 나는 헌정사상 이후 최초로 친노동성향의 개혁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여서 꼭 관철시키겠다.
손 : 모시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다음번엔 아까 말했던 지지율문제가 해결되어서 고민없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 :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