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라는 개나 소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 어기는 그런 가벼운 사안을 가지고 탄핵을 진행하지는 않죠.
대표적인예로 노무현 탄핵건을 들수 있겠네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명확하게도 법률을 어겼으나 과연 그 행위가 진정으로 헌법 가치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심각한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아니라고 외쳤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였죠.
이번 박근혜 건도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가 법률을 어긴 부분은 명확하진 않으나 (뭐 거의 확정적이지만 아직 판결난건 없으니) 그들의 행위가 헌법 가치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심각한 악의를 가지고 진행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그렇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던 정치인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던데.
뭐 본인의 뜻한바에서 벗어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분이 가정한 "그들도 선의를 가졌다고 치자" 라는 문장이 사실은 현재 탄핵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을 망각하신가 아닌가 합니다.
뭔가 참 착찹해 지는 요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