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심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div>유재석 같은 호감 연예인이 색드립을 하면 참 좋아보이고, 멋져 보이죠.</div> <div>근데 비호감 연예인이 색드립을 하면 참 더러워 보여요.</div> <div>그럼 색드립은 옳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div> <div>정답은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적절한 시점에서 쓰는 색드립은 재미를 줄 수 있고,</div> <div>반대로 부적절한 시점에서 하는 색드립은 최악이겠죠.</div> <div>정치체제도 마찬가집니다.</div> <div>시점이 중요한거라는 거죠.</div> <div>내각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div> <div>지금 상태의 내각제는 분명히 나쁩니다.</div> <div>그러나 내각제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안희정 빠도 아니고, 매번 말하지만 문재인씨를 뽑을 사람입니다.</div> <div>그렇지만 요즘 댓글을 보니 안희정이 내각제 주장했으니 나쁜놈이라는 의견이 많더군요.</div> <div>그래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div> <div>안희정의 워딩은 이렇습니다.</div> <div>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점진적으로 내각제로 갈 것이다.</div> <div>이 발언은 대연정 발언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div> <div>안희정이 충남도지사 때 추구했던 서로 합의해서 결론 내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div> <div>그러나 새누리가 내각제와는 분명 다릅니다.</div> <div><br></div> <div>대통령을 뽑지 않고 내각제로 가겠다는 것은 말그대로 권력 나눠먹기입니다.</div> <div>지금 당장 야권이 대통령 되는 걸 막겠다는 거고, 적폐를 묻고 넘어가자는 거죠.</div> <div>그러나 대통령을 뽑고, 적폐를 청산한 다음에 내각제로 가는 것은 말그대로 내각제의 실현입니다.</div> <div>그건 문제될 게 없죠.</div> <div>실제 내각제는 문재인씨도 주장했던 것입니다.</div> <div>물론 문재인씨는 안희정씨보다 더 먼 후일 내각제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div> <div>새로 헌법을 개정하고, 정당정치가 확립한 이후에 내각제를 하자는 거죠.</div> <div>안희정은 내각제를 하면서 정당정치를 확립하자는 거니, 둘의 시선은 다릅니다.</div> <div>결국 새누리의 내각제, 안희정의 내각제, 문재인씨의 내각제는 같은 내각제를 표방하면서도 전혀 다르다는 이야깁니다.</div> <div><br></div> <div>내각제는 가장 안정적인 정치체제인 건 분명합니다.(물론 가장 비효율적이긴 하죠)</div> <div>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역설적으로 최순실 사태도 없었을 겁니다.</div> <div>탄핵도 이미 실현되었을 거구요.</div> <div>내각제의 경우 국민여론에 훨씬 민감하고, 승자독식이 없습니다.</div> <div>그동안 있었던 새누리의 병폐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div> <div>물론 단점도 있죠. 일본처럼 한 당이 독식하는 경우 전제정치보다 더 최악이 되기도 합니다.</div> <div>그러나 현재 5당이 난립하는 시점에서 일본처럼 될 일은 없을 겁니다.</div> <div>5당이 전부 살아남아 독일식 정당정치를 하는 내각제가 되거나,</div> <div>보수가 묶이고, 진보가 묶여서 영국식 양당정치 체제가 될 확률이 높죠.</div> <div>예전처럼 새누리가 독식하기에는 우리나라 시민의식도 상당히 발전했으니까요.</div> <div><br></div> <div>따라서 안희정의 내각제 발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div> <div>중요한 건 시점과 의도죠.</div> <div>내각제를 언제 이룰 것이냐,</div> <div>그리고 적폐청산을 한 뒤 내각제이냐, 아니면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내각제이냐.</div> <div>내각제 주장 자체로만 몰아세우면,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왜냐하면 내각제는 위에 적었듯이 문재인씨도 말했으니까요.</div> <div><br></div> <div>따라서 지금 우리가 안희정에게 들어야 할 건 적폐청산의 의도입니다.</div> <div>안희정은 보수표를 위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어요.</div> <div>분명한 건, 예전에는 적폐청산을 외쳤는데, 지금은 슬쩍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div> <div>지금 안희정의 문제는 오로지 이것입니다.</div> <div>이걸 숨기는 이유는 보수표 때문인지, 적폐청산의 아이콘이 문재인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쨌든 적폐는 제대로 청산되야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박근혜가 탄핵된다고, 적폐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싸질러논 똥이 얼마인데, 화장실에서 나간다고 해결됩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적폐청산 뒤에 대연정, 적폐청산 뒤에 내각제라면 저는 안희정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span></div> <div>여러분도 그걸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div> <div>저는 새누리를 극혐하지만, 어쨌든 대연정과 내각제는 우리에게도 얻는 게 있으니까요.</div> <div>장기적으로 다시 보수가 힘을 찾았을 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하는 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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